[뉴스분석] 北, 연말 맞아 김정은 '경제업적' 띄우기…"천하제일 낙원" 주장까지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14:34

최종수정 : 2022년12월12일 14:38

노동신문 등 총동원해 선전·선동 안간힘
"핵·미사일에 민생파탄" 주민 반발 무마책
김정은 칩거하며 당 전원회의 준비하는 듯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연말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제 치적 부풀리기와 선전·선동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노동신문은 12일 1면 기사에서 올 한해를 회고하고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시련과 격난 속에서도 새로운 건설혁명의 불길높이 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친 의의 깊은 해로 조국청사에 빛나게 아로 새겨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평양 대동강변 다락식 주택구 완공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사진=화보조선] 2022.12.12 yjlee@newspim.com

이 신문은 ▲평양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의 첫 실체인 송화거리 준공 ▲보통강변 다락식 주택구 ▲화성지구 1만 세대 건설 등을 올해 주요 건설 사업으로 꼽고 "이것은 최악의 도전과 시련이 겹쌓여도 인민을 위한 숙원사업에서는 순간의 멈춤도 모르는 우리 당의 드팀없는 의지의 뚜렷한 표출"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올해 김정은이 미사일 개발과 시험발사, 야포와 항공기 등을 동원한 군사훈련에 매달리면서 주민들의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잇달아 대북 제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유엔과 서방국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따른 엘리트와 주민의 동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지난해 평양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식량배급까지 차질을 빚을 정도로 김정은 체제가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의 핵·미사일 드라이브에 주민 시선이 고울 수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5만 세대 주택 건설과 관련해 "수도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크게 벼르고 준비해온 숙원"이라고 언급한 점을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화성-17 대룩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기여한 군인들과 기념촬영을 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김정은 왼쪽은 둘째딸 주애, 맨 왼쪽은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정식.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1.27 yjlee@newspim.com

또 "송화거리에 집사정이 곤란하던 평범한 근로자들이 입사하고 보통강 강안 다락식 주택구에 나라의 재사로 떠받들리는 방송원, 문필가, 과학자, 배우들과 함께 평양화력발전소 작업반장, 무궤도전차사업소 운전사를 비롯한 당을 받들어 한생을 묵묵히 바쳐온 공로자들이 보금자리를 펴게 됐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의 경제실적 보도가 주택에 집중되는 것과 관련해 이종석 대한건축학회 통일건축산업위원장은 "경제난으로 전반적인 주거 문제 해결이 어려운 현실에서 평양과 외곽 등지에 본보기식 주택을 건설해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와 달리 북한 아파트의 경우 골조만 세우면 입주자들이 알아서 들여가 사는 방식이라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치적으로 홍보하는 데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이 이를 택했다는 것이다.

이날 노동신문은 다른 기사에서 "사회주의 만복이 차 넘치는 인민의 나라에서 복된 삶을 누릴 그날을 더욱 앞당기려는 것은 경애하는 그이의 숭고한 뜻"이라며 김정은이 민생을 챙기고 있음을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식량증산을 촉구하는 북한의 선전포스터.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2022.09.01 yjlee@newspim.com

노동신문은 '천하제일 낙원', '사회주의 이상국' 등의 표현까지 동원해 북한 체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김정은의 리더십으로 이를 극복해내고 있음을 강조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보도에서 "각지에서 온실 남새(야채) 생산의 과학화,집약화 수준을 높여 좋은 작황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평양, 남포, 함남, 평북의 사례를 소개했다. 또 황해북도 보건산소공장 준공 등을 비롯한 경제 실적을 전했다.

이날 공개된 북한의 선전화보 '조선' 12월호도 올해를 "민족사적 사변들로 아로새겨진 위대한 승리의 해"라고 주장했다.

모두가 잇단 핵·미사일 도발 행보로 대북제재를 자초하고 식량난과 코로나19 공포에 시달리게 만든 김정은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선동 차원의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22년을 '위대한 승리의 해'로 주장하는 북한 선전화보 '조선' 12월호. [사진=화보 조선] 2022.12.12 yjlee@newspim.com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치노선으로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내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식·의·주 가운데 주택 문제가 제일 쉽고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했을 것"이라며 "당분간 이런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당 제8기 11차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이후 열흘 넘게 공개 활동이 없는 상태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치국 회의에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를 공언한 만큼 조만간 3~4일 정도의 일정으로 회의를 열어 올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 정책노선을 짜게 될 것"이라면서 "김정은이 이를 위한 준비를 위해 칩거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의 경제・민생 부문 업적 띄우기에 치중하는 양상으로 볼 때 당 전원회의에서도 식량문제와 경공업·전력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노동당이 관심을 기울이는 제스처를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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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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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