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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의결... '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 펀드 5천억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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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추진
세계 50개 도시에서 '케이-관광 로드쇼' 개최
'워케이션 비자', '케이-컬처 연수비자' 등 새로운 비자제도 도입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정부는 12일 오후  서울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광 관련 8개 중앙 부처 장·차관, 관광 유관 기관 및 전문가, 민간 기업인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 ▲ 국무총리 모두발언,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의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케이(K)-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발표, ▲ 민간의 사례 발표, ▲ 참가자 발언 및 관계부처 답변 등을 순서로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문광부 조용만 제2차관이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문광부] 2022.12.12 digibobos@newspim.com

◆ 케이-컬처 매력을 무기로, 2023년을 관광대국의 원년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021년 한 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 1,750만 명 대비 6% 수준인 96만 명으로 급감하는 등 한국 관광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제 국제관광 시장은 회복 양상으로 전환돼 전 세계는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경쟁 국면에 돌입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코로나 이후 국제관광을 주도하고, 헝클어진 관광산업 생태계를 재정비하며, 국내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케이-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실현을 위한 관광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 케이-컬처와 관광의 매력적 융합, ▲ 공세적 전략을 통한 유럽·미국 등 신규시장 개척, ▲ 민관협력·협업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기업과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는 관광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케이-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박보균 장관은 "'케이-컬처'라는 한국 관광의 대체 불가능한 매력을 무기로 '23년을 관광 대국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 3,000만 명, 관광 수입 3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 코로나 이후 국제관광수요 선점을 위한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추진

케이-컬처에 대한 세계적 인지도와 호감도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해 코로나 이후 국제관광수요를 조기 선점한다. 2023-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케이-컬처 이벤트 100선' 및 민관 협력 한류 주요 행사*와 연계해 365일 케이-컬처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 케이팝 아이돌 출연 콘서트, ▲ 인천 케이팝(INK) 콘서트, 원아시아페스티벌,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행사

'케이-컬처의 본국, 한국으로'라는 표어를 바탕으로 뉴욕, 도쿄를 비롯한 세계 50개 도시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2~3위 시장인 일본·대만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 본격 재개 특별 캠페인*을 추진하고, 동남아 한류 충성팬 유치를 확대한다. 케이-컬처에 대한 관심이 급성장하고 있는 유럽과 미주 지역을 대상으로도 '케이-뮤직', '케이-푸드'를 주제로 한 참여형 행사와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시장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 일본 현지 한류 20주년 기념 재방문 캠페인, 대만 온라인 여행사(OTA)공동 계절테마여행(봄꽃 등) 홍보 등

** '21년 기준 전 세계 한류 팬: 1억 5,660만 명(116개국/한국국제교류재단)

◇ 케이-컬처와 관광을 전략적으로 융합, 청와대는 한국관광 랜드마크화 

예술·음식 등 케이-컬처와 관광을 매력적으로 융합해 명인·명사와의 만남, 고급 한식 체험 등 케이-관광만의 고급 콘텐츠 상품을 개발한다. 특히, 한국 프로골퍼들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골프선수·대회·아카데미 등과 연계한 특화 관광상품(원포인트 레슨, 공동티샷, 대회관람 및 체험 등)을 새롭게 확대·개발한다. 인천공항 내 개인 전용기(Private Jet) 전용터미널 신설도 추진해 고급관광의 기반을 조성한다.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케이-컬처와 관광의 융합으로 한국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고품격 관광콘텐츠를 확충한다. 새로운 한국의 관광 랜드마크로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경복궁, 광화문, 북촌·서촌 지역에서 생산되는 매력과 경쟁력을 이야기(스토리텔링)로 엮어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 ▲ 문화예술테마(청와대 공연/전시+현대미술관+북촌·인사동 갤러리+세종문화회관), ▲ 자연생태테마(녹지원과 대정원+북악산 한양도성+남산), ▲ 역사전통테마(청와대 본관과 관저+북촌 한옥마을+고궁박물관+경복궁+통인시장)

◇ 외국 관광객 입국부터 출국까지 획기적 서비스 개선

관광객의 입국부터 여행 과정, 출국까지 여행 전반의 편의를 높인다. 현재 기업포상관광과 수학여행단에 한정된 동남아국가의 단체전자비자를 일반 단체까지 확대해 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무안공항 입국 무비자 특례를 신설한다. '일괄 단체심사' 도입, 다국어 지원 등 전자여행허가제와 관련한 관광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 지방공항의 국제선도 증편한다.

즉시환급 사후 면세점을 확대('22년 약 3,600개소 → '27년 4,600개소)하고 면세점 정보를 제공해 외국인에 대한 관광 쇼핑서비스도 개선한다.

◇ '워케이션 비자', '케이-컬처 연수비자' 등 새로운 비자제도 도입

장기체류형 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비자 제도를 마련한다. '워케이션* 비자'(가칭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통해 전 세계 인재들이 자국의 고용 및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1~2년 이내 기간 동안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따라 케이 콘텐츠 교육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케이-컬처 연수 비자'도 신설한다.

◆ 현장과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혁신

◇ 교통유발부담금을 완화하고 해외인력 채용 비자 확대

헝클어진 관광산업 생태계의 회복과 확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관광업계에 인력 공급을 촉진한다. 호텔업계에서 장기간 제기해 온 과도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교통유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 숙박시설 교통유발계수(100만명 이상 규모 도시 기준): (4~5성 호텔, 콘도) 2.62 / (일반 숙박시설) 1.16

최근 심각한 구인난을 겪는 호텔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인력 고용규제를 완화한다. 전문직 취업비자(E-7)를 통한 호텔별 외국인 채용인원을 현행 2명에서 5명까지 확대하고, 유학생(D-2)의 시간제 근무 가능시간 제한을 완화(학사대상 현행 주 10~25시간→30시간)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여행업 등 관광업계는 큰 피해를 입었다. 향후 유사한 재난·위기 시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업계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 공제사업 활성화 등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관광업계의 위기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휴지보험'에 가입하는 등 자체적인 위기 대응책을 강구하는 사업체에는 운영자금 융자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 '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 펀드 5천억 원 결성,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 10개소 구축

미래 관광산업의 선도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 펀드 5천억 원을 결성해 관광기업의 성장에 투자한다. 국내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를 시·도에 구축('22년 8개소→'27년 14개소)하고, 해외 주요 도시에 관광기업지원센터('22년 1개소/싱가포르→'27년 10개소)를 확충해 세계적인(글로벌) 관광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관광업계 디지털 전환을 위해 중소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활동 이용권(바우처) 지원을 확대('22년 147개 업체 →'27년까지 총 1,000개 업체)하고, 업종별 디지털 전환 수준과 기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모델을 구축한다.

◇ 의료관광 활성화 등 고부가가치 융합관광산업 육성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2023년의 여행 트렌드는 '노노멀'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됐다. [사진=호텔스닷컴] 2022.11.18 digibobos@newspim.com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자발급의 편의성*을 높이고,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비대면 협진)제도를 활성화한다.

* 우수유치기관을 통해 입국 시 편의제공사항: 비자 전자신청, 재정서류 생략 가능 및 동반가족 초청범위 확대(직계가족→사촌 이내)

또한 코로나 이후 건강과 휴식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웰니스 관광* 시장을 육성한다. 의료 치료 후 스파·식단 등이 연계되는 '웰니스·의료 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23년 6개소 선정),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 선정('23년 이후 매년 1개소 선정)과 집중 홍보를 통해 한국을 세계적인 웰니스·의료 관광 목적지로 조성한다.

* 웰니스관광 시장은 '25년까지 연평균 20.9%(2021, Global Wellness Institute) 성장 예상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현재 5개소에서 '27년 10개소까지 확대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외국관광객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의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문화·레저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된 특별한 회의시설(코리아 유니크 베뉴**/'22년 39개소→'27년 50개소)을 발굴해 지역의 국제회의 유치경쟁력을 강화한다.

*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시 ▲ 국제회의 복합지구 시설·장비 개선, 복합지구 내 시설 간 연계성 강화, 복합지구 브랜딩 사업 등 지원(관광기금), ▲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 감면

** 코리아 유니크 베뉴 : 전문회의 시설이 아닌 지역의 이색적 회의 장소(한국의 집, 남이섬 등)

◆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국내여행

◇ 국내여행을 촉진하는 '여행이음카드' 등 국민이 체감하는 국내여행 혜택제공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관광지, 관광상품 할인 등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여행 관련 혜택들을 집약적으로 제공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국내여행에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여행이음카드'를 도입('24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 캠핑관광 ·반려동물 동반여행 등 새로운 여행모델 활성화

최근 증가하는 캠핑관광 수요에 대응하여 캠핑객이 선호하는 지역인 숲속, 바닷가 및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 캠핑장을 확대 조성*한다. 전국 312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위해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를 조성('23년 2개소 → '27년 10개소)하고 관광 정보를 제공(대한민국 구석구석/~'27년, 5백건)해 반려인을 위한 새로운 관광시장을 육성한다.

* 공유수면법(바닷가), 도농교류법(농어촌체험휴양마을) 개정 등 추진

◇ 관광약자 전문여행사 등 관광 약자 프렌들리 신(新)시장 육성

장애인·고령층 등 관광약자를 위해 계단, 경사로 등 관광시설을 개선하는 '열린 관광지'를 지속 확대('22년 누적 112개소→'27년 누적 250개소)한다. 관광약자가 버스 등 이동수단부터 체험공간·식당·카페 등 관광·편의시설까지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여행연결망을 구축하고, 관광 약자 전문여행사를 키워 관광 약자에 친화적인 신(新)시장을 육성한다.

* 열린관광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 관광 약자의 이동이 쉽고 편리한 여행지

◆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 구현

◇ 여행친화형 근무제(워케이션), 살아보기형 관광 등 지역 체류형 관광 육성

지역관광 수요와 체류기간이 증대되고, 체류 시기가 분산될 수 있는 '여행친화형 근무제(워케이션)' 확산을 지원한다. 여행친화형 근무제 수요 기업과 지자체 연결(매칭), 워케이션 자원 관련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지원한다.

현지인처럼 살아보기형 관광(생활관광), 야간관광 등 체류형 관광모델 개발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강화한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 지역 관광지·특산물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하고, ▲ 다양한 정부 부처의 지역정착지원 사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관광객이 지역을 재방문하고, 정주 인구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 지역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발급하여 관광지 입장, 특산품 구매 시 할인 혜택 제공('22년 평창·옥천 시범사업 31,380명 발급, '27년까지 누적 30개 대상지역 확대)

** ▲ 농촌에서 살아보기, 농촌유학(농식품부), ▲ 청년마을만들기(행안부) 등에 관광객이 일부 참여해볼 수 있도록 지원('24년)

◇ 지역의 독보적 관광매력자원 개발을 위해 10년간 '케이-관광 휴양벨트' 조성 추진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미디어파사드 [사진=한국관광공사] 2022.12.12 digibobos@newspim.com

인구 소멸 위기의 지역을 관광으로 회생하기 위해, 지역의 독보적 매력을 특화해 나간다. 영·호남을 아우르는 5개 광역지자체*, 40개 기초지자체에 숨겨진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예술섬, 플로팅공연장 등 예술과 첨단기술이 융합하는 관광콘텐츠를 마련하여 '케이-관광 휴양벨트'를 구축('24~'33년)함으로써 찾아가고 싶은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한다.

*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 대상 추진('23년 개발계획 수립)

고유의 자연·생태계·문화 등 관광콘텐츠로서 매력을 가진 섬을 유관부처가 입체적으로 협업*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섬 5개소를 대상으로 4년간 약 500억 원을 투입해 숙박시설 확충, 마을경관 개선을 지원하고 '가고 싶은 케이-관광 섬'으로 육성한다.

* ▲ (문체부) 관광 편의시설 개선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 (해수부) 선착장 등 여객선 접안시설, 대합실·화장실 등 여객 편의시설 개선, ▲ (행안부) 섬 정주환경 개선 등

한편 이날 국가관광전략회의 시작에 앞서 개최된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 윤영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 겸 한국방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주한 외국인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 한신자 이즈피엠피 대표, 문체부 최수지 청년보좌역 등 관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통해 우리 관광산업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도약하기를 기원한다."라며, "우리나라는 유구한 문화유산에 케이팝, 영화 등 한류를 더해 그 어느 때보다 더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민관이 힘을 합쳐 '가고 싶은 대한민국', '경험하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을 당부했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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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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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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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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