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경제 올인 분위기 해칠라'…尹대통령, 연말사면 MB·김경수 포함 막판 고심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10:29

최종수정 : 2022년12월12일 10:29

광복절 때 빠졌던 이명박·김경수 등 사면 여부 관심
尹 연말 메시지는 경제 올인, 사면 부정적 여론에 우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야의 유력 정치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법무부가 오는 20일경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연말 특사 대상을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사면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 광복절 특사에서도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2020.02.19 mironj19@newspim.com

여권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주요직책을 맡았던 인사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공여한 이병기·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사면·복권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 외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유력하다는 말이 나온다. 이 경우 김 전 지사는 2028년까지 선거에 나설 수 없고 대선을 앞둔 친문계의 구심력 확보도 어려워진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는 이같은 전망들이 섣부르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말 메시지는 경제 올인이지만,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이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광복절 특사 때 언론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미 사면됐다"라며 "당시에도 경제 활성화라는 중요한 화두에 따라 제외된 것 아닌가. 지금도 당시 상황과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의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사면이 부를 논란으로 윤 전 대통령의 경제 올인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국 사면은 사면권자인 대통령이 결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고령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낸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만기 출소로 형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 국민 통합 차원에서는 이번 기회가 사면의 적기라는 말이 있다.

결국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이 진다. 윤 대통령이 연말 사면을 국민 통합의 기회로 삼아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 사면을 넓힐지, 경제 올인으로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할지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셈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