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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연말 특별 사면 검토…MB 유력·김경수 복권 없는 사면 검토

기사입력 : 2022년12월11일 10:18

최종수정 : 2022년12월12일 08:05

MB 외 박근혜 정부 최경환·이병기·남재준 거론
野 김경수·전병헌 검토, 金 복권 안되면 대선 출마 불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28일 경 연말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대상자로 거론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2월 28일∼30일쯤 신년 맞이 특사를 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사면 대상으로는 통합을 위한 정치인 사면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도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해온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2020.02.19 mironj19@newspim.com

이 전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사면 당시 거론됐으나 민생과 경제 우선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라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 전 대통령은 고령에 건강 문제로 형 집행정지 중인데 그 기간이 오는 28일로 끝난다. 이 기간에 맞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이뤄질 것이라는 정치권의 분석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박근혜 정부 당시 구속됐던 인사들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최 전 부총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 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올해 초 가석방됐다. 국정원 특활비 공여 혐의를 받았던 이병기·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사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야권에서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 대선 여론조작 사건 관련자이므로 복권 없이 사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지사는 친문의 핵심으로 그가 나올 경우 비이재명 계열의 중심축이 형성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지만, 복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돼 대선에는 나갈 수 없게 된다.

야권 관계자로는 그 외에 뇌물 수수 및 횡령 사건으로 구속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부수석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사면은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현 시점에서 말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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