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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신년 사면 검토…이명박·김경수 등 정치인 포함될까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13:31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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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고유권한, 통합에 무게 실을지 주목
MB, 정치인 사면시 1순위·김경수, 野 분열 논란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을 전후해 신년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 사면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특별 사면에 대한 질문에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신년 사면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은 정치인 사면 여부에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지만, 정치인은 배제됐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0.11 photo@newspim.com

이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이 사면됐고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누총 상임부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도 명단에 포함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면은 정치인 사면이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 강하다. 가장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긍정적인 발언을 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전례에 비춰 이십 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으로 만기 출소하는 2036년에는 나이가 95세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수 전 경상남도 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김 전 지사는 2023년 5월에 만기 출소한다.

내년 초에 출소가 예정돼 있어 사면의 의미가 크지 않지만 복권까지 이뤄질 경우 곧바로 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복권시 곧바로 친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여당 내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 야당의 내분 유도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외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등 다른 여야 정치인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사면에 정치인이 포함될지 여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전적인 재량에 달려 있다. 윤 대통령이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꾀한다면 여야 정치인의 사면이 이뤄질 수 있지만,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처럼 민생에 무게를 싣는다면 또 다시 정치인 사면이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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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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