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野 단독 표결로 국회 국토위 통과

기사입력 : 2022년12월09일 12:03

최종수정 : 2022년12월09일 12:03

국토위, 9일 전체회의 열어 의결…與는 불참
최인호 "與, 대통령실 지침 따르는 무책임한 행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올해 말 폐지 예정이었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2025년까지 연장하는 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9일 오전 1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표결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민주당 의원들끼리 논의한 결과 제도가 있어야 품목확대가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정부가 제안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여당 간사께 이런 내용을 전달하면서 여야가 함께 합의처리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여당 간사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합의처리 하자는 의견에 접근을 봤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는 화물노동자의 핵심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착수했으나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2022.12.02 pangbin@newspim.com

이어 "당연히 저희는 정부여당안을 수용해서 정부도 동의할 줄 알았는데 7일 밤, 8일 오전까지도 파업 이후에는 3년 연장안이 정부안이 아니라는 말바꾸기 주장을 전해왔다"며 "여당 간사까지도 3년 연장안을 발의해놓고 오늘 회의에 불참하고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무기력한 정치력만 보여주는 여당 행태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주에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도입됐다. 당초 안전운임제는 올 12월 31일로 일몰 폐지 예정이었으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고 품목을 확대하는 안을 주장하면서 파업에 나섰다.

여야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논의를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대응을 하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선복귀 후대화' 원칙을 고수해왔다.

민주당은 전날(8일) 정부여당이 당초 제안했던 3년 연장안을 우선 수용하고 품목확대를 위해 국토위 산하 여야합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파업 중단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