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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정부안 수용…품목확대 논의 기구 구성 제안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1:21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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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지속 위한 최소한의 결정"
"與, 법안소위·전체회의 일정 합의 나서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부 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논의를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합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연장'안을 수용하여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2.11.24 mironj19@newspim.com

이들은 오는 12월31일로 일몰되는 안전운임제 지속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2018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어렵게 첫발을 내디딘 안전운임제도가 사라질 위기다. 내년부터 폐지되면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제도 부활이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국회에서 법안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주장한 안을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한 이상 합의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품목확대를 위한 3+3, 5+1 심지어 3+1 등 민주당의 중재안 모두를 거부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만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법안 개정과는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등을 계속 논의하기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합의기구를 동수로 구성하자"고 여당을 향해 제안했다.

아울러 "만약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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