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尹대통령 지시로 다양한 검토 중"
"안전운임제 정말 안전보장하는지 전면 전수조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의 이유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화물연대 파업이 7일째"라며 "정부는 다양한 검토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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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조합원들이 '윤석열 정부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철회 촉구' 화물연대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30 hwang@newspim.com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결론이 난 것은 없다"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옵션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 관계자는 "안전운임제는 사업자의 과로 방지와 사고 방지를 위해 2020년 입법을 통해 3년째 시행 중"이라며 "안전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하는지 검토를 위해 전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자는 것으로 운수 사업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하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전수 실태조사 결과 안전운임제가 사고 방지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폐지를 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한편,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규정한 제도로 3년간 한시 운영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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