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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오는 14일 2차 총파업 예고
택배노조·건설노조 등 동조파업 진행
ILO 추가 긴급개입 요청...정식 제소 고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규탄 및 공정위 개입 등에 반발해 2차 총파업을 추진한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에 추가 긴급개입을 요청하고 향후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정식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는 8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 민주노총 탄압에 맞선 해법 찾기'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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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공공운수노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08 mironj19@newspim.com |
이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파업권과 쟁의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이나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치파업을 하는게 아니라 정부가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화물연대 파업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정부가 대화에 나서는 것이나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가 열린 자세로 노동계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지난 6월에 합의했던 안전운임제 지속 및 업종확대를 위한 논의를 제대로 진행했다면 현재와 같은 파업은 벌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공정위의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동조파업 확산 등 가맹‧산하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예정이다. 지난 6일 1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에 이어 오는 14일 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도 진행한다.
오는 10일에는 공공운수노조가, 12일에는 택배노조 등이 소속된 서비스연맹이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21일에는 공정위 규탄 및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22일에는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가진다. 이외에도 지역별 화물연대파업거점 연대투쟁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탄 투쟁을 지속할 계획이다.
◆ "노동자 협박"vs"국민위협" 정면충돌...정식 제소 예고
앞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의결 우려에 따라 ILO에 긴급개입 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ILO가 정부에 '긴급개입' 개시 공문을 보냈으나 정부가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 참석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정부와 노동계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권두섭 변호사는 "2011년에도 공공운수노조는 ILO에 특고비정규직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제소했으며 정부는 관련 권고를 받은 바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라 주장하는 이들도 단결 및 단체교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금지하면 협약에 위반된다고 지속적으로 언급돼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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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공공운수노조 긴급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2.12.08 mironj19@newspim.com |
ILO 헌장에 따르면 ILO는 비준국 정부가 협약을 무시할 경우 제소‧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절차를 거쳐 해당국 정부를 향해 직접 제재를 가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가능하다. 이들은 이를 들며 정부가 ILO의 긴급개입을 '단순한 의견조회'라고 축소해석하고 ILO의 긴급개입을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지난 6일 ILO에 추가 긴급개입을 요청했고 오늘은 석유화학‧철강 품목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등의 내용이 담긴 보완자료를 제출할 것"이라며 "12월 셋째주쯤에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정식 제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상시화가 아닌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해 사실상 정부‧여당의 의견을 수용했다.
이에 현 위원장은 "관련해 민주당과 따로 얘기한 적이 없으며 수용한 적도 없다"며 "여야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youn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