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추경호 부총리 "철강·석유분야 2.6조 출하 차질…불법 집단행동 관행 끊어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0:50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5:24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합동 브리핑
"평시 대비 출하량 철강 48%·석유화학 20%"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 115% 도달"
"시멘트 출하량, 평시 대비 100% 수준 회복"
"철강재·석유화학제품 출하량 48%에 그쳐"
"명분없는 집단운송거부 철회하고 복귀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화물연대에 철강·석유화학분야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알렸다.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서만 약 2.6조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추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기존의 시멘트 분야 외에 철강, 석유화학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08 yooksa@newspim.com

추 부총리는 "지난 11월 29일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초래할 국가경제 위기를 방지하고 불법집단행동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해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업무개시명령을 최초로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11%에서 100% 수준으로 회복되고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평시 대비 43%에서 115%에 도달하는 등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 부총리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33개사와 차주 778명의 운송복귀 여부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를 완료한 운송사 19개사 모두와차주 516명 중 차주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운송을 재개했거나 운송 의향을 타진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한 차주 1명은 지난 7일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 파업이 우리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점도 부각했다. 그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민·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분없는 2주간의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다"면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사전 출하 등 비상대응을 통해 근근이 버텨오던 산업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에 불과한 수준으로, 대부분의 육송 출하가 중단되며약 1조3000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석유화학제품도 평시 대비 겨우 20% 수준으로 출하됨에 따라 출하차질이 약 1조300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더욱 염려스러운 점은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차질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집단운송거부 장기화 시, 최악의 경우 철강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도 우려되며, 석유화학은 공장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돼 막대한 생산차질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9월 태풍피해, 글로벌 수요둔화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철강 산업과 글로벌 과잉공급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나아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수요산업의 생산차질을 야기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피해상황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게 됐다"면서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시점부터 철강, 석유화학 분야운송거부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한다"고 밝혔다. 

또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당장 금일부터 운송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착수,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다"면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생명안전 후퇴 윤석열 정부 규탄! 노동자 참여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화물연대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2.12.07 pangbin@newspim.com

정부는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현장조사반을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미이행 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도 염두에 두고 있다. 

추 부총리는 "경제 피해와 국민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명분없는 집단운송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화물연대에게 엄중히 촉구한다"면서 "수출 감소,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우리 경제는 위기상황이다.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다. 우리 경제와 국민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단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멈추달라"며 "명분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운송 업무에 복귀해 국가경제의 정상화, 민생 살리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