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시멘트분야 업무개시명령 이후 화물차 운송 기사들의 복귀 움직임이 뚜렷해졌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수출 물류마저 차질을 빚자 다시 강경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물류는 우리 경제의 혈맥이며, 물류가 멈추면 우리 산업이 멈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면서 "화물운송 거부로 공장은 재고가 쌓여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을 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나를 물류가 막혔다"면서 "특히,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면서 "이에 정부는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해서는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집단운송 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주기 바란다"면서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정당성 없는 집단 행위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면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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