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터뷰] 할라모 헬싱키대 교수 "서울시 안심소득, 과학적으로 유의미"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09:00

저소득층 대상 안심소득 실험 유의미
"실험규모 최소 3200명은 필요해"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보편복지인 기본소득과 달리 저소득층이 타겟인 '서울시 안심소득'은 과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실험이다."

지난 6일 뉴스핌은 '2022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헤이키 힐라모 교수와 화상 연결을 통해 서울시 안심소득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핀란드 헬싱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그는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진행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을 이끌었다.

헤이키 필라모 핀란드 헬싱키대 교수.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12.08 peterbreak22@newspim.com

그는 안심소득에 대해 "기본소득처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저소득층만을 타겟으로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인구 수, 가구의 수, 가구의 유형 등 변수가 다양한 것에 반해 실험 규모가 너무 작다"면서 "지금의 실험 규모인 1600명 정도로는 왜곡 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실험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최소 지금의 두 배 정도 인원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힐라모 교수는 이미 핀란드에서 장기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실험의 목표는 소득 수준, 행정 처리 등 어떤 조건도 없이 오로지 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근로의욕 고취'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실험 결과, 무조건 기본소득은 참여자들의 근로의욕에 대해 뚜렷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기본소득을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을 기피하거나 혹은 더 열정적으로 취업시장에 뛰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초 목표가 아니었던 '웰빙'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됐다. 설문 결과 기본소득 수령자들은 ▲사회적 신뢰 ▲미래에 대한 자신감 ▲스트레스 ▲인지 기능 등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해 대조군보다 훨씬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는다. 재산의 소득 환산,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유무 입증 등 선정기준이 까다로운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지원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국제 사회와 안심소득, 기본소득 등 사회보장제도 실험의 과정 및 결과 등을 공유하고 국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