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세훈 "안심소득, 근로 의욕·자신감 모두 잡는 복지"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8:12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18:12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근로 영향 없어
"인간 존엄성 위해 소득보장 되야"
"기초생활수급제 대체할 복지 필요해"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근로 의욕을 꺾지 않고 자신의 빈곤을 되새기지 않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고민하다 나온 것이 바로 '안심소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오후 DDP 아트홀 2관에서 열린 '2022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 참석해 직접 세계 석학들과 소득보장 실험과정과 정책에 대한 토론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2022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토론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2022.12.06 mrnobody@newspim.com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는다. 재산의 소득 환산,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유무 입증 등 선정기준이 까다로운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지원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오 시장은 "핀란드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노동의욕을 고취하는 효과가 없었는데, 안심소득은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의 단점은 보완하면서 수급자가 빈곤으로 자존심의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안심소득'을 고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실험군을 다양화하면 좋겠지만 예산 등 한계가 있어 그렇게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 "그래도 신중을 기해 설정한 실험 틀에서 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다각도로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희망한다"면서 "

아울러 "소득 양극화가 더욱 커지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현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복지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안심소득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어 국제 사회에 당당히 결과물을 내놓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소득보장제 시장모임을 이끌고 있는 마이클 터브스 전 스톡턴 시장은 숫자에 기반한 완벽을 기하기 보다는 '가치'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여러 개의 기본소득 실험은 소득보장이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문제의 상당부분은 경제적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에서 비롯된다"면서 "시민들에게 소득을 보장하고 돌봄, 예술 행위 등으로 일에 대한 정의가 확장되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실험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득보장은 '가치'의 문제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돈을 벌어야한다는 전제는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이끈 헤이키 힐라모 교수는 2017년부터 2년간 시행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내용을 공유했다. 그는 "핀란드 실험은 시장 참여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신체적·정신적 '웰빙'에는 분명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족한 실험 예산과 이에 따른 부족한 실험의 정밀성과 규모 등을 한계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별복지의 한계를 지적하며 안심소득 실험을 지지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제와 같은 선별복지가 복지사각지대를 만든다. 창신동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면서 "문제 많은 기초생활보장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박정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안심소득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미래 복지제도로서의 기대를 내비쳤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