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 상정 안됐지만 종료 안됐다"
화물노동자 여건 개선도 언급 "업무 복귀 후 논의하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현 상황을 화물연대 파업의 완화 기조로 파악하고 속도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중단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무엇보다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태를 잘 지켜보고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힘든 여건에서 분투하고 있는 약자와 서민을 위해서라도 화물연대 관계자들을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기존 강경한 목소리에서 다소 완화된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유·철강 분야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지만 6일 국무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지 않았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업계 피해 현황에 대해 "정유는 품절 주유소가 어제 96개소에서 오늘 81개소로 주춤하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철강은 일부 기업이 가동률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업종별 출하 차질액은 3조5000억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로 분석된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이 유지될 경우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기자 질문에 "오늘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고 이 사안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국민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악화 상황이 이어지거나 국민 경제의 차질이 장기간 지속된다고 판단될 때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여러 정부 조치가 준비되고 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서는 "현재 전해드릴 언급은 없다"라면서 "그러나 현 상황이 진행 중인 것은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혜롭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 이후 어려운 화물노동자의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정부의 원칙은 불법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지만 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차원에서의 쟁의 행위는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안전운임제와 같이 안전과 운임을 동시에 보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업무 복귀 이후 대화 테이블 위에서 함께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부처에서 이같은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