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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수본, 김광호 서울청장 재소환 조사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1:11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11:11

김 청장 "미처 다하지 못한 수사 받으러 온 것"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입장엔 '묵묵부답'
이임재 구속 기각…김 청장 보강수사 가능성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용산구보건소장 소환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6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 청장은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두 번째 소환이라기보다는 1차 수사에서 시간 제약 등으로 미처 다하지 못한 수사를 받기 위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 밝혔듯이 오늘도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전날 구속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1일 입건된 김 청장은 이튿날 첫 피의자 소환에 이어 나흘 만에 특수본에 다시 출석한 것이다. 김 청장은 현재까지 입건 된 경찰 가운데 가장 고위급 인사다.

특수본은 이날 김 청장을 상대로 참사 이전 안전대책 수립과 이후 대응 등 서울 경찰 수장으로서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청장을 대상으로 보강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에서 피의자 조사 출석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02 pangbin@newspim.com

앞서 김 청장은 사고 발생 후 1시간21분이 지난 오후 11시36분에서야 현장에서 이 전 서장의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경력 동원권한을 가진 김 청장이 사전에 안전사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태원 일대에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지난달 11일 김 청장을 상대로 당시 보고가 늦게 이뤄진 전후 상황 등에 대해 대면 조사한 뒤 관련 자료를 특수본에 넘겼다. 여기에는 김 청장이 용산경찰서가 핼러윈 축제 전에 경비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진술도 담겼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문인환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문 국장은 재난안전 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대응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또한 이날 오후 1시에는 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이 첫 피의자 신문을 받는다. 최 소장은 참사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입건됐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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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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