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민주 신임 乙지킴이' 박주민 "새로운 을 찾아 조명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새 을지로위원장 당선…"정책 능동적으로 발굴할 것"
화물연대 파업에는 "정부여당, 생각 달라도 대화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3년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당내에 우리 사회 불공정을 상시적으로 다룰 기구를 만들었다. '乙(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바로 을지로위원회다. 벌써 출범 10년째를 맞는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새로운 위원장과 함께 또 다른 목표로 도약을 준비 중이다.

뉴스핌은 지난 2일 신임 을지로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을지로위원회의 새로운 목표와 활동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2.02 pangbin@newspim.com

◆ "소상공인 넘어 새로운 乙 찾는 것이 목표"

박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민주당 전국위원장선거에서 을지로위원장으로 당선됐다. 단독 입후보해 경선이 아닌 찬반 투표를 거쳤다.

"변호사 시절부터 힘든 분들이 찾아와달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면서 일을 해왔어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원회가 을지로위원회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요. 마침 저에게 그런 역할을 해보겠느냐고 제안이 와서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였죠."

새로운 을지로위원장이 되고 그의 목표는 확고하다. 바로 새로운 '을'을 찾는 것.

박 위원장은 "사회에 드러났지만, 을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조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서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 개미투자자,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예로 들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다수의 소액 피해자들을 무시해왔어요. 왜냐면 집단소송제 같은 게 없으니까요. 최근에 개미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기업들이 물적분할 등 주주보다는 주로 회사의 오너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충성하면서 기업 경영이 왜곡되는 경우들도 많았죠. 또 최근에는 아파트 분양을 받고도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바뀐 사회 상황에 따라서 을로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챙기는 게 민생 정당으로서의 역할인데, 을지로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해요."

여기에 전임 위원장들이 해준 조언도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현장에서 민원을 청취하고 문제를 해결했는데, 능동적으로 정책을 발굴하는 기능을 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인데, 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나 입법을 하라고 주문을 많이 하셨다"며 "노란봉투법이나 대기업-중소기업간 문제 등에 힘을 실어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당시 당정청 기구로 기능했다. 그래서 '여당일 때 뭐했느냐'고 비판하는 시각도 많다. 또 야당으로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활동을 이어갈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변명을 하자면,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도 있다"며 "저희가 충분히 아주 잘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여당이면 좀 더 원활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야당임에도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예를 들어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된 이슈도 입법이 되면 어느 정도 해결 될 수 있고, 집단소송제도, 동학개미를 위한 상법 개정 역시 입법으로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비록 야당이지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 2년 동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2.02 pangbin@newspim.com

◆ 안전운임제 실효성 없다? "짜맞추기…생각 달라도 대화 해야"

최근 국회를 넘어 우리 사회를 둘러싼 가장 큰 화두는 화물연대 총파업이다. 벌써 13일째를 맞는 파업은 정부와 화물노조 모두 강대강 대치로 나서면서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 위원장은 "조금 거칠게 표현해서 윤석열 정부는 시장에서의 승자를 중심으로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노동자에 대해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굉장히 무섭다"고 평했다.

이어 "민주당이나 정의당과는 좀 다른 정책관을 가지고 있어서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정부여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주체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철학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책임진다는 자세로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일부 수용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파업을 먼저 중단하고 용산 집무실 이전 예산을 복원하라는 두 가지 조건을 내거는데, 대화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을 걸어놓고 대화를 하자고 하니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그러면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유가보조금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속되게 말해서 죽으라는 얘기나 다름 없다"며 "무릎을 꿇든지 죽든지 하라는 얘기인데, 이건 전혀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을 문제삼은 것과 관련해서도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특정 부분만 떼어서 근거로 삼은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가 했던 연구조사에서는 안전운임제가 도입돼도 기업의 물류비는 감소했다고 응답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운전자는 안전운임제로 장시간 운전하던 게 줄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연구 수치도 있다"며 "화물노동자들이 귀족노조라는 이미지 때문에 많은 수익을 얻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한국교통연구원 등 자료를 보면 고임금을 받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만 보더라도 초기 브리핑 자료에서 '이기적인 불법행위'라고 규정을 해버렸는데, 대화를 하지도 않고 이미 불법으로 규정을 한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하는 모든 자료도 사실 거기에 맞춰진 것만 발표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터뷰 말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현재 윤석열 정부 하의 검찰이 겨누고 있는 것은 이 대표 개인이 아니라 상대편 정치 세력인 민주당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전 정권과 관련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며 "수사를 보고 당의 대응 방안을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주당 내 집단 반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최근 기사에 인용되는 의원들의 말은 새로울 게 없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