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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이통3사 시대 종말 올까…과기부, '2개사+α' 시장 고심

기사입력 : 2022년12월05일 08:56

최종수정 : 2022년12월05일 08:56

국민·정부 불만 쌓이는 이통3사의 미흡한 투자
최악의 경우 이통3사→이통2사 시장구도 염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동통신사의 통신 품질 불만을 비롯해 미흡한 추가 투자로 인해 정부 역시 불만이 상당하다.

이통사 역시 정부의 완성되지 못한 정책 탓을 하지만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보통신 당국 이점을 인지, 향후 이통사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찾기에 여념이 없다.

불만 쌓이는 5G 중간요금제·투자 안해 회수당하는 주파수

2019년 4월 3일 오후 11시 이통3사는 동시에 각 사별 1호 가입자를 대상으로 5G 통신을 개통했다. 2018년 12월 1일 5G 전파발사를 시작한 이후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의 5G를 상용화했다.

이후 5G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나면서 요금제를 다양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더구나 5G 통신이 기존 LTE와 비교해 체감도가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부-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이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2022.07.11 kimkim@newspim.com

이같은 요구에 이통3사는 등떠밀려 5G 요금제를 지난 8월께 선보이긴 했다. 그러나 이후 5G 요금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9월 기준 5G 가입자는 2622만9565명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58만명 정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말까지 2700만명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과기부와 이통사가 연초에 예상했던 3000만명에는 못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5G 중간요금제를 선보였으나 실질적인 기지국 설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5G 3.5㎓ 무선국 구축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무선국 수의 44%가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지역에 구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3사는 서울 내에 약 86배 이상을 초과 구축했지만 경북·강원·전남은 면적 대비 최소 기지국 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렇다보니 전국적으로 5G 통신의 품질 민원이 끊이질 않는 상황이다. 

더구나 LTE 가입자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지난 9월 기준 LTE 가입자는 4712만33명에 달한다. 한 소비자는 "5G 통신 상품 판매에만 이통사가 혈안일 뿐 LTE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기부 한 관계자 역시 "이통사들이 LTE 통화품질 AS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예산을 5G에 투입하다보니 상대적으로 LTE 품질에 대한 관리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점검 결과, 3.5㎓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28㎓ 대역에서 SKT는 이용 기간 단축, LGU+·KT는 할당 취소 처분이 통지됐다. 2022.11.18 yooksa@newspim.com

뿐만 아니라 최근 이통3사는 5G 28㎓ 전국망 구축에 대해 낙제점을 받기도 했다. 

과기부는 지난달 18일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통3사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를 완료, 해당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최종 결과, 28㎓ 대역에서 SKT는 이용 기간 단축, LGU+·KT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 받았다.

과기부는 할당취소를 면한 SKT가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다.

5G 28㎓ 대역이 미래 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당장의 수익 실현이 쉽지 않아 이통사들도 투자에 나서지 않은 것이라는 게 과기부의 입장이다.

과기부 한 고위관계자는 "이통사의 불만도 듣긴 했으나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통3사+α' 또는 '이통2사+α' 시장 고심하는 과기부

5G 28㎓ 대역에 대한 이통사의 미흡한 전국망 구축 의지에 과기부 역시 실망이 컸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동안 통신사를 대체할 사업자가 없을 뿐더러 주파수 할당 취소 기준치만 간신히 넘기려고 꼼수를 부리려는 이통사의 민낯을 봤다는 것이다. 

더구나 주파수 회수 결정 이후 이통사 이외의 사업자를 찾겠다는 과기부의 의지에 대해 이통사들은 여전히 실현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한 이통사 관계자는 "빠른 속도를 활용할 수 있는 신산업에 필요하나 당장 수익성이 나는 사업과 연계가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만 과기부는 이번 기회에 이통3사가 기득권을 얻고 있는 통신시장의 구도를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시장을 이통3사만 나눠 갖기보다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하게 하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상호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며 "5G 28㎓만 보더라도 새로운 사업자가 나설 수 있을까라고 부정적으로 이통사들이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과기부 내부에서는 기존 알뜰폰 사업자는 물론, 5G 이음 등에 나서는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춰준다는 입장이다.

또 기존 이통3사간 치열한 경쟁을 붙이겠다는 의지도 표명한 상태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이통3사+알파'로 볼 때는 3개사 이외에 또다른 사업자를 시장에 들이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이통2사+α' 구도까지 염두에 두고 시장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기존 이통3사가 아닌 이통2사 구도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통신분야 한 전문가는 "이통사들간의 보조금 전쟁, 마케팅 전쟁 등으로 소비자를 뺏겼다가 빼앗았다 하는 방식 보다는 실질적인 기술력을 갖고 경쟁하는 시장 구도가 돼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시장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부 고위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와 관련 통신사업으로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 지 살펴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5G 이음이라든지 우리만의 기술력을 강조해 신규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고 이통사 역시 상호 경쟁을 통해 투자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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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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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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