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규헌 경남도의원 "교육감 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08:02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08: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규현 경남도의원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는 정규헌 도의원(창원9)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 조례가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있어 경상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사무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하는 사무가 조례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17개 광역 시·도 교육청의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의회의 사전 동의 규정이 비교적 명확히 규정된 시·도는 9개이며, 경남을 비롯한 8개 시·도는 의회의 사전 동의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중앙정부 등으로 예산이 교부된 사무로써 교육부 등에서 수탁기관을 지정한 사무는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실익이 없어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의 권고 내용 반영으로 공공부문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대한 보호와 처우개선에 대한 책임성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였지만, 민간위탁 제도는 수탁기관에 따라 운영방식과 지원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적의 지원기관 선정과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행정 능률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속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동시에 수탁기관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