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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노동·시민사회단체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3:08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3:08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과 관련 광주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비판에 나섰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광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30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노동자에 대한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폭등으로부터 화물노동자의 생존을 보호하고, 도로 위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가 안전운임제"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확대를 논의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일몰제 시한이 임박한 11월 말까지 실질적인 논의와 법개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30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2.11.30 kh10890@newspim.com

이어 "정부는 약속 이행도 하지 않은 채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한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통령과 여당까지 나서 불법 운운하며 일방적 몰아세우기와 물류대란이 발생했다는 여론몰이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대화와 협상은 거부한 채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노동자에게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시대적인 착오이다"며 "강제노동조치 철회하고 화물노동자와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화물연대 조합원 중 시멘트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시멘트 업계 운송 거부자는 송달받은 다음 날 0시까지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또는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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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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