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시멘트 운송 종사자 업무개시명령 피해 '업종변경' 선언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20:33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20: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화주와 계약 해지하면 업종변경, 의사와 달라
국토부 "업무개시명령 송달 피하는 수단 가중 처벌"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시멘트 운송종사자들이 업종을 변경하는 수단을 선택했다.

자영업자라는 입장을 활용해 업무개시명령을 받기 전 시멘트 운송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후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피할 수 있어서다.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대상자인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주들이 명령을 피하기 위해 업종 변경을 선언했다.

시멘트 관련 화물차주는 2500~28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1000여명이 화물연대 조합원이다. BCT 차주들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저항으로 업종 변경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9일 충북 단양의 한일시멘트 공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이봉주 민주노총 화물연대 위원장은 "BCT동지들이 오늘 스스로 업종 변경을 선언했다"며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져서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해서 더 이상 BCT 운행하지 않겠다며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집단 진료거부) 당시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정부가 의료행위를 거부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을 때 의사들이 송달 전 집단사직서를 내면서 맞섰다. 당시 정부는 사직서 제출도 집단행위의 한 사례이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이 유효하다고 밝힌 바 있다.

BCT 차주들은 의사들과 달리 운송업체와 개별 운송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다. 이 때문에 계약관계를 해지하면 업무 복귀 대상이 되지 않으며 향후 다시 계약을 맺으면 운송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대응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은 업종 변경과 무관하다며 송달 회피 행위는 엄중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주들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업종변경을 했더라도 종전 계약을 근거로 발동한 업무개시명령과 이에 따른 행정·형사처벌과는 별개"라며 "송달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은 엄중하게 가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