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中 전문가 "제로 코로나 길어지면 '민란' 일어날 것"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5:22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5: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봉쇄'가 핵심인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계속되면 '민변(民變)'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대만 중앙통신사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學習時報) 편집장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 중인 중국정치 평론가 덩위원(鄧聿文)은 '미국의 소리(VOA)'에 낸 논평에서 "엄격한 봉쇄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베이징·상하이 등의 대중 및 학생들이 (봉쇄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항의(시위)를 수일째 벌이고 있다"며 "상하이 시위자들은 심지어 가두에서 공개적으로 '시진핑 하야'를 외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이 전염병 처리에 대한 중국 당국의 입장 번복에 중국인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한 결과라며 세 가지 기준에서 민변 발발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사진=대만 중앙통신사 갈무리]

'민변'에 대해 덩위원은 현대식 정의를 내렸다. 과거에는 농민봉기처럼 전국을 휩쓸었던 반역 행동을 주로 의미했지만 현재는 정권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절망으로 바뀌면서 발생되는 반항의 동력을 의미한다며, 이미 상당한 규모의 항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지금의 시위 움직임을 광범위한 사회적 항거로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위가 민변으로 번지는 첫 번째 조건은 정권에 대한 불만이 용인 불가 수준에 도달했는가다. 덩위원은 "지금의 '시진핑식 방역'은 민중뿐만 아니라 체제에 속한 관료도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특히 일선에 있는 지방 관료와 방역 관계자의 경우 극강의 정신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조건은 '규모'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위가 일어나고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고 시위 정도도 격렬하지 않다는 점에서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판도라의 상자'가 이미 열렸고 특히 상하이 시위대가 시진핑 국가주석을 직접 겨냥한 것은 상당한 '정치성'을 띄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덩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년 초 펜데믹 종식을 선언해도 베이징(중국)은 계속해서 제로 코로나 봉쇄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당국은 어떤 논리로 대중을 설득할 수 있겠나? 군중 시위가 분명 폭풍처럼 거세게 일어날 것(風起雲湧)"이라고 예상했다.

세 번째 조건은 정부의 대중 불만 '감지능력' 상실 여부다. 즉, 대중의 항의에 대처할 바를 모르고 무조건적으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을 쓸 경우 대대적인 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덩위원은 "세 번째 조건은 이미 충족됐다"며 "시진핑 정권은 사회의 불안감에 대한 감지 능력과 대응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십년 간 중국 공산당은 고압적인 태도로 다른 의견 및 다른 세력에 대응해 왔을 뿐"이라며 "특히 전염병 처리에 있어 과학적 원칙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진핑 의지를 따랐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심에 이미 일찌감치 거대한 변화가 나타났다. 제로 코로나가 이러한 과정을 더욱 가속화 시켰다"며 "현재 곳곳이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다. 민변 발생까지 두 번째 조건 '한 가지'가 부족한 가운데 우루무치 화재가 민변 촉발의 엔진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11월 28일 베이징 차오양구의 코로나 감염자 출현으로 봉쇄된 아파트 건물 1층 로비에서 방역 요원들이 통제 활동을 하고 있다. 2022.11.29 chk@newspim.com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