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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농기원 본연의 역할 수행 제대로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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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농업기술원 2023년도 예산안 등 심의
국비확보 대책 및 기술보급 역할 수행 강조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 포천2)는 23일 열린 농업기술원 소관 '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과 농업기술개발연구와 기술보급 수행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 수행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2022.11.23 ye0030@newspim.com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농업기술원은 농정 분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하는 역할에 맞게 시군과의 협업 및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기술개발연구와 기술보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청년 농업인 육성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감액이 발생한 이유를 질문하며 "효과적인 사업 집행을 위해 예산 증액에 대해 계속적인 건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농업기계 안전 교육 사업 예산과 목표 인원 모두 감소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만족도와 수요 모두 높은 사업인 만큼 많이 반영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은 기술보급과 예산이 사업량의 감소로 30% 감액된 것에 대해 "신품종이나 병충해에 대한 기술보급 등 농업기술원의 본연의 목표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 농업과 관련해 텃밭과 경영인 교육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독 주택 등에서도 기술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신규사업 중 예산이 가장 큰 원예 연구 기반 조성사업에 대해 "궁극적으로 원예 작물 농가를 위해 표준화하고 보급하는 것 아니냐"며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신규사업에 대한 고민이 느껴지며, 특히 청년 농업인 장터 사업이 감명 깊다.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질문하며 농업기술원의 농업인들을 위한 4차, 6차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포부와 노력을 격려했다.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아열대 연구용 시설과 장비 보수 등 기후변화 작물 조사에 대한 예산은 증액이 필요해 보인다."며 "기후변화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연구를 잘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청년 농업인 푸른 장터 운영 예산 1억원은 그저 축제로 그칠 수 있다. 지원을 철저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는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3억 3000만 원으로 11개소를 계획한 것 같다. 이 사업이 도시민의 활력과 도시농업 전문가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8개 정도 증대해 도시민의 치유를 위해 활용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친환경미생물연구소 사업 예산과 관련해 "기간제 근로자에게 공정수당과 더불어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비를 책정한 것이 인력수급에 대한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본다"며 격려했다.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적게 증액된 게 아쉽다. 시군 협업을 통해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디지털 농업 플랫폼 사업과 배양 시설 구축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기후변화와 변화하는 농정여건을 고려한 다수의 신규사업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추가 예산 확보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e003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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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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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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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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