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지자체 협의회는 지난 15일 '공동건의문'을 동시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공식전달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하철 4호선 모습 dlsgur9757@newspim.com

전국 13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는 그간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약 40년간 누적 손실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임손실로 인한 전국의 철도 경영기관의 누적 적자 비용은 약 24조원에 이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받고 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6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 요금 인상 이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평균 30% 수준으로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최근 지하철 내 밀집현상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동통로의 확장 및 신설, 구조적 동선분리 등이 필요하지만 무임손실로 인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자 여력도 고갈된 상태다. 더욱이 전국 도시철도는 오래된 연한으로 안전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고 노후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요구도 커지고 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고 협의회의 지적이다. 

이에 협의회는 무임손실 국비지원의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강력 촉구에 나선다.

협의회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차례 건의했고 2021년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국토교통부의 PSO(공익서비스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서울특별시는 협의회를 대표해 "서울‧부산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역시 정부 대신 도시철도 무임손실을 떠안으면서 재정적 한계상황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2500만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가 공공교통으로써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와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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