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순방 결산] 미일중 지지·협조 이끌어내…한미일 vs 북중러 구도는 부담

기사입력 : 2022년11월16일 15:45

최종수정 : 2022년11월16일 15:45

'한국판 인태전략·북핵억제·한일관계' 성과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 심화는 과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4박6일간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한중 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키며 경제안보와 북핵문제 등에서 주요국들의 지지와 협조를 얻어내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SNS] 2022.11.13 photo@newspim.com

반면 한미일 3국 공조가 강화될수록 북중러 3국과의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고 이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 위치한 한국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강화 공약 확인, 북 미사일 관련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중국 등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등을 담은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발표하며 한미일 간 연대를 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쟁점으로 부상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점을 고려해 IRA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이끌어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는 '약식회담'이나 '간담' 수준을 벗어난 공식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했다. 3년 만에 열린 한일정상회담은 예정보다 20분 연장된 50분 가량 진행됐으며, 양국관계 개선 방안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회담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양국 간 현안과 관련해 외교 당국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순방에서 가장 예상치 못했던 성과는 한중정상회담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대면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일방적인 '대중 견제론'에서 일정부분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취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이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 공조 강화로 굳어지면서 한중관계가 이전 문재인 정부보다 멀어진 상황에서 성사된 정상회담이라 의미가 크다. 한중 정상은 25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북핵문제와 관련해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한 윤 대통령의 요청을 시 주석이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이익을 가진다. 평화를 수호해야 하며 한국이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수준에서 응답해 아쉬움을 남겼다.

국제정치 전문가들도 윤 대통령의 순방 결과에 대해 상당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박원곤 "포용 강조한 한국판 인태전략, 잘 만들어졌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순방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한국판 인태전략(인도태평양전략)이 나왔다는 점, 북한 7차 핵실험 억제를 위한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 국제협력을 도출했다는 점,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는 점 세 가지"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발표한 인태전략 내용이 잘 만들어졌다고 평가한다"며 "미국과 일본 인태전략은 자유롭고 열린(프리 앤 오픈) 인도태평양에 방점을 찍고 있으나 한국은 포용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배타적으로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프놈펜 한미일 공동성명에서도 원칙만 얘기했지 중국을 반대한다는 명시적 내용은 없었다"며 "공동성명에서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이라고 선언한 것은 한국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핵문제는 역시 어렵다. 중국이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들었다"며 "결국 북핵문제는 미국과 한국이 해결하라는 것이다. 왕이 외교부장이 미중정상회담을 마치고 한 발언은 북한 7차 핵실험에 그린라이트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왕 부장은 지난 14일 미중정상회담을 마친 뒤 북핵문제와 관련해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을 직시해야 한다. 각자의 우려, 특히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미국의 긴장 완화 조치가 먼저라는 주장을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반복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한일관계는 가능성을 봤다. 3년만에 제대로 된 정상회담을 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은 해결 안됐지만 관계개선을 위한 실마리는 마련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역사문제는 결국 답이 없다. 한일관계는 투트랙(과거사와 미래지향적 협력관계)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래도 이번에 정상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한일 간 안보와 경제협력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이 향후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선 "엄청난 숙제가 있다. 이번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어떻게 이행하고 작동시킬 것이냐는 문제들이 남아 있다"며 "예를 들어 중국이 반대하는 '칩4'에 들어갈 것이냐 등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돌파할 것이냐는 과제가 산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미중갈등 속에서 포용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어떤 수준까지 할 수 있고 할 것이냐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상수 "대륙과 해양세력 사이 위치한 한국은 균형외교 절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도 이날 뉴스핌 기고를 통해 "프놈펜 한·미·일 3국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강화 공약 확인, 북 미사일 관련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의향 표명, 그리고 3국 간 경제안보 대화체 신설을 통해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연대강화 등은 주요 외교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하지만 이러한 한·미·일 협력 강화는 대중국 봉쇄를 위한 한·미·일 연합으로 비칠 수 있어 향후 한국의 대중(對中) 외교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어떨지 주목된다"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 안보를 위해 한·미·일 세 나라가 협력을 강화한다면 양안사태나 남중국해 유사시 한국은 미국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돼 중국과의 무력충돌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국은 지정‧지경학 차원에서 실용적인 대륙과 해양세력 사이에 균형외교가 절실하다"며 "동북아에서 중국의 향후 영향력을 고려해 한국은 강력한 한미동맹 관계 기반 위에 중국과의 균형외교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