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청년 고용 6개 프랜차이즈서 노동법 위반 264건 적발

기사입력 : 2022년11월16일 11:14

최종수정 : 2022년11월16일 11:14

고용부, 커피·패스트푸드·이미용 6개 브랜드 근로감독
연장 근로수당 1억500만원 체불…최저임금 위반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청년을 다수 고용한 6개 브랜드 프랜차이즈에서 총 2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주요프랜차이즈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커피·패스트푸드·이미용 등 3분야의 6개 브랜드 매장 76곳에서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 미체결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청년층이 다수 근무하는 만큼 주로 소규모 가맹점 형태로 운영돼 노무관리가 취약했다.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총 49곳에서 328명의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1억5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으며, 최저임금(올해 시간당 9160원)을 지키지 않거나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은 경우도 포착됐다.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인가 없이 야간근로에 배정한 곳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2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프랜차이즈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2022.10.20 pangbin@newspim.com

고용부는 근로감독과 함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직영점 근로자 259명과 가맹점 22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소규모 가맹점의 경우 주로 가장 기본적인 '휴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됐다고 응답한 근로자 비중은 커피·패스트푸드 46.7%, 이미용업계 17.9%에 불과했다. 연차유급휴가는 커피·패스트푸드 32.6%, 이미용업계 15.2%만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영점 근로자 역시 불규칙한 근로일·시간으로 고충을 겪고 있었다. 조사 대상 근로자의 86.4%가 주로 회사 사정에 의해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근로시간·휴무일 등이 변경돼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건강상 문제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고객과 대면하는 서비스업 특성상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듣는 경우가 상당(직영 35.9%·가맹 10.4%)했지만, 사측으로부터 어떠한 보호 조치를 받고 있지 않았다(직영 31.2%·가맹 73.9%). 일부 매장에서는 직장내괴롭힘과 성희롱 사례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근로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업계 전반으로 근로조건 보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노동권 보호를 확산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최소한의 노동권 보호 아래 정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