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이국 전북 전주시의원은 15일 5분 발언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절차가 추진 중인 전라중학교 일원이 상가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투기세력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국 의원은 "지난해 2월 전라중교일원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시작돼 1년 반 이상이 훌쩍 지났다"며 "이 지역은 종합경기장 개발뿐만 아니라 옛 전주지방법원 부지 문화 재생사업과 맞물려 손꼽히는 선호지역이 됐다"고 말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이국 의원이 전라중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22.11.15 obliviate12@newspim.com

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전라중학교 일원 약 10만6000여㎡ 부지에 총 2300여 세대 아파트 28개 동을 짓겠다는 구상이다"며 "당연히 수요자 관심도 커져 지난 2018년 평당 300만원대에서 현재는 100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더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는 정비예정구역 내 주거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지난해 9월 토지분할 면적을 60㎡이상에서 200㎡이상으로 확대했다"며 "하지만 전라중학교 일원은 외부에서 유입된 투기꾼들의 놀음판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택지를 분할할 수 없으니 상가를 분할하는 상가 쪼개기가 성행, 걷는 행정에 뛰는 투기꾼 형국이다"며 "상가건물 1곳이 20개에서 50개 이상 상가와 사무실로 쪼개진 곳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서 "지분 쪼개기로 상가조합원 분양이 증가하면 그만큼 수익성이 낮아진다"며 "결국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늘거나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기획부동산 업체부터 투기 의심 위장 사무실, 정비업체, 상가에 대한 조사와 함께 강력한 현장 조사가 당장 시행돼야 한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나서 지분 쪼개기 행위를 틀어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국 의원은 "정비구역 지정은 주택 재개발의 첫 단추로,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의심 행위를 막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며 "관련 법 제정을 비롯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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