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남아있는' 서울 부동산 규제지역 언제 풀리나...비강남 해제 가능성

기사입력 : 2022년11월11일 05: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1일 05:00

서울 內 3중규제 투기지역 강남·서초·송파 등 15곳
주정심 12월 다시 열릴 가능성, 국토부 "지표봐야"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아직까지 남아 있는 서울 및 경기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반적인 집값 하락이 뚜렷한데다 규제가 풀려도 단기에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강원도 '레고랜드' PF지급 보증 중단 건으로 확산된 건설업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도 주택시장 연착륙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남아 있는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시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 이르면 내달 늦어도 내년초 쯤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일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가 오래지 않아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오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규제 지역의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0 hwang@newspim.com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해제에 나섰다. 통상 6개월에 한 번 개최됐지만 경착륙을 막기 위해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을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 및 인천 전 지역(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했다. 지정해제 효력은 오는 14일 0시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제 남아 있는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주정심은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0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3중 규제를 받고 있는 서울 내 지역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구로 15개구다.

2중 규제를 받는 서울 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은평·서대문·성북·강북·도봉·중랑·광진·구로·금천·관악구로 10개구다.

국토부는 서울의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개별적 규제 지정 및 해제보다 서울시 전체 단위의 규제 해제 가능성에 대해 내비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안에 가격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서울 내 동일한 생활권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며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투기·조정을 분리해서 푼다는 게 어렵다"고 서울을 규제지역에서 풀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노원구 등 외곽지역을 특정해 해제하는 것이 어렵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이 가진 파급 효과, 상징성, 대기 수요를 감안하면 단계적으로 풀어야지, 한 번에 풀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라며 "과거에 지정·해제했던 사례들을 봐도 강남3구 정도만 따로 풀거나 지정했었고, 나머지 서울 전역은 다 일시에 지정·해제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열린 주정심은 수도권에서 (주택) 가격 하락세가 있고 규제지역을 풀어도 시장에 투기 수요가 크게 일지 않을 것이라고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개최됐다.

부동산 업계에선 부동산 시장 위축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서울 지역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에도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빠르면 내달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도 나온다. 다음 달에도 주정심이 열릴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11월과 12월 중 한 번만 하겠다고 정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정부는 시장을 지속해서 주시하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jeong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사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