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남아있는' 서울 부동산 규제지역 언제 풀리나...비강남 해제 가능성

기사입력 : 2022년11월11일 05: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1일 05:00

서울 內 3중규제 투기지역 강남·서초·송파 등 15곳
주정심 12월 다시 열릴 가능성, 국토부 "지표봐야"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아직까지 남아 있는 서울 및 경기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반적인 집값 하락이 뚜렷한데다 규제가 풀려도 단기에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강원도 '레고랜드' PF지급 보증 중단 건으로 확산된 건설업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도 주택시장 연착륙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남아 있는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시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 이르면 내달 늦어도 내년초 쯤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일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가 오래지 않아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오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규제 지역의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0 hwang@newspim.com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해제에 나섰다. 통상 6개월에 한 번 개최됐지만 경착륙을 막기 위해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을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 및 인천 전 지역(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했다. 지정해제 효력은 오는 14일 0시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제 남아 있는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주정심은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0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3중 규제를 받고 있는 서울 내 지역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구로 15개구다.

2중 규제를 받는 서울 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은평·서대문·성북·강북·도봉·중랑·광진·구로·금천·관악구로 10개구다.

국토부는 서울의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개별적 규제 지정 및 해제보다 서울시 전체 단위의 규제 해제 가능성에 대해 내비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안에 가격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서울 내 동일한 생활권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며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투기·조정을 분리해서 푼다는 게 어렵다"고 서울을 규제지역에서 풀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노원구 등 외곽지역을 특정해 해제하는 것이 어렵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이 가진 파급 효과, 상징성, 대기 수요를 감안하면 단계적으로 풀어야지, 한 번에 풀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라며 "과거에 지정·해제했던 사례들을 봐도 강남3구 정도만 따로 풀거나 지정했었고, 나머지 서울 전역은 다 일시에 지정·해제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열린 주정심은 수도권에서 (주택) 가격 하락세가 있고 규제지역을 풀어도 시장에 투기 수요가 크게 일지 않을 것이라고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개최됐다.

부동산 업계에선 부동산 시장 위축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서울 지역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에도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빠르면 내달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도 나온다. 다음 달에도 주정심이 열릴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11월과 12월 중 한 번만 하겠다고 정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정부는 시장을 지속해서 주시하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jeong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