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1월에 '수능' 민원 3.6배 폭주…권익위, 민원예보 발령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11:01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11:01

최근 3년 수능 민원 5448건 발생
3건 중 1건, 수능일 전후에 집중
10월 민원 109.9만건...9월보다 0.8%↑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근 3년간 수능을 치르는 달(11~12월)에 발생한 수능 관련 민원이 월평균 민원 대비 최대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건 중 1건은 수능일 전후에 집중됐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수능 관련 민원은 총 544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에는 1561건이 발생했고 2020년과 2021년은 각각 2193건, 1694건씩 발생했다.

2019년~2021년 수능 관련 민원 추이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2.11.09 swimming@newspim.com

수능 민원은 수능일 전후(전날·당일·다음날)에 쏠렸다. 수능일 전후에 발생한 수능 민원을 살펴보면 2019년 11월 362건(41.4%), 2020년 12월 548건(36.1%), 2021년 474건(29.7%)으로 나타났다. 대략적으로 3건 중 1건은 수능일 전후에 몰린 셈이다.

수능 민원은 매년 수능일에 가까워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수능 종료 후 급감하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

수능 민원의 주요 내용은 ▲수능일 전 주거지 등에서의 소음 신고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소음 중단 요청 ▲시험 중 방송사고 관련 불만 ▲수능 감독관으로 인한 피해 호소 등이다.

권익위는 오는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수능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날 권익위는 올해 10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올해 10월 민원 발생량은 총 109만9267건으로 전월(109만 919건) 대비 0.8% 증가했다. 전년 동기(126만5093건) 대비로는 13.1% 감소한 수준이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다. 제주도는 '게임물 이용 연령 등급 관련 이의'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8.7%가량 민원이 증가했으며, 제주시에서 가장 많은 민원(6817건)이 접수됐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수험생들이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다. 2022.08.31 hwang@newspim.com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4.2%), 교육청(28.3%), 공공기관(80.9%)의 민원이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5.2%)는 감소했다.

한 달 전보다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중앙행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다. 산하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관련해 '게임물 이용 연령 등급 재분류에 대한 문제 제기(1만1038건)' 등이 접수돼 전월 대비 18배 이상 폭주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고양 덕은지구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계획 수립 요청(2126건)' 등으로 총 6574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1.3배 증가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근거리 초등학교가 아닌 통학 안전 우려가 있는 원거리 초등학교에 배정된 것에 대한 이의(3333건)' 등이 접수된 대구교육청이 전월 대비 12배 이상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게임물 이용 연령 등급 상향 권고에 대한 이의제기' 등 총 2만9723건이 발생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월 대비 70배 이상 가장 많이 늘었다.

자세한 내용은 민원 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와 각종 민원분석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2.11.09 swimming@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