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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정부의 레고랜드·흥국생명 사태 책임...왜 금융사에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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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등 자본시장 마비 사태
금융지주사가 95조원으로 메워
정부 책임 다했는지 의구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사 경영진은 수익을 창출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임무라고 생각하지만 취약계층의 어려움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지난 7월 취임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당시 금융감독원의 금리 인하 압박 등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취임과 함께 언급한 얘기다. 당시 금융권에선 "초기에도 압박이 심한데 앞으로 경제가 더 안좋아지면 일률적으로 시장을 옥죄는 정책을 펴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4개월이 흐른 지난 11월 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회장단에게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을 요청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자금과 회사채 시장 전반의 '돈맥경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깜짝 카드였다.

금융증권부 김연순 차장 y2kid@newspim.com

회장단이 금융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연말까지 '95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금융권 현장 분위기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지난 6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은행권 금리인하 압박에 이어 대규모 유동성 공급 자금 계획이 일사분란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관치금융 얘기가 당연히 따라나오겠지만, 현재는 지원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선 금융지주 회장들의 임기 만료, 연임 이슈와 맞물리면서 사실상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오는 12월 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한 대형 금융사 관계자는 "자금시장 악화가 장기화되고 변수가 발생하면 금융지주들에게 유동성 부담이 올 수도 있다"며 "금융지주 회장 연임 이슈 등을 앞두고 사실상 손목 비틀기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의 금융권 압박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상외화거래 은행 횡령 사건에 대한 검사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최근 이복현 원장은 현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일부 금융회사들에게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묻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 6월 금리 인하 압박 당시 금융권의 '일률적으로 시장을 옥죄는 정책'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권 초기 금융회사 길들이기 등은 통상적으로 있었지만 금융권 관치금융을 넘어 '사정금융'이란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는 건 금융당국이 곱씹어볼 대목이다. 지금 금융권에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급된 시장자금 경색을 왜 금융사가 다 떠안아야 하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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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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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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