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강원 춘천 찾아 현장 시찰 예고
허영 "고의부도 정황…이자 상승 손실 크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태 강원지사의 레고랜드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에 대해 "정치적 의도에 의한 고의 부도"라고 공세를 집중했다.
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조사단장인 김종민 의원은 "김 지사가 경제를 잘 모르니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김 지사의 '무지의 소치'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한 고의 부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 채무 최종 만기일은 2023년 11월 28일이고 1차 만기일이 김 지사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다음날인 2022년 9월 29일"이라며 "이미 레고랜드 시행사인 중도개발공사(GJC)가 이전인 지난 8월 28일 4개월분의 선취이자를 지급한 상태라 자동으로 대출이 연장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채무 불이행을 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보유재산 매각을 통해 갚아나가면 1600억원 정도를 상환할 수 있고 400억원이 남는데, 만기일에 400억만 보증할 수 있도록 상환을 하면 될 것을 채권시장이 위기에 몰리니 올 12월 15일까지 2050억원을 갚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은 '최문순 죽이기'를 목적으로 하는 고의 부도"라며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채권시장 위기와 부동산시장 위기로,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사태로 GJC가 납부하던 4.8% 이자는 7.8%로 3%P가 상승해 추가적인 이자손실이 발생하게 됐고, 춘천시가 동면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보증을 섰는데 이 이자 역시 5.69%에서 13%로 뛰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그러면서 "조사단의 1차 조사에 따르면 국내 유수의 신용평가사들이 지자체가 설립한 유동화회사 10여곳의 1조3000억원대 대출에 대해 신용도 점검에 착수했다는데, 이와 같이 이자가 높아지고 대출 연장이 안 되는 사태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GJC와 채무관계가 있는 BNK투자증권과 이 상황에 대해 협의한 바가 없다는 자료도 공개했다.
홍성국 의원은 "사건 발생 초부터 강원도는 GJC 회생계획 발표 이전에 BNK 측에 이를 공유했음에도 BNK가 다음날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하고 2050억원을 모두 갚으라고 했다고 주장했는데, 1시간 전에 BNK 측에서 받은 공문에 의하면 'GJC와 관련해 사전고지를 받거나 협의한 내역이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엄청난 일을 저질러놓고 계속 말 바꾸기, 책임 떠넘기기로 사태를 덮으려고 한다"며 "시장은 법률과 증거, 제도에 의해 움직이는 것인데 마치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안 갚은 것처럼 생각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도정을 책임지고 있고 전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김기식 전 의원은 이 사태를 미리 인지하고 대비하지 못한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9월 28일에 김 지사가 디폴트를 선언하고 지난 22일 정부 대책이 나왔는데, 금감원에는 채권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모니터링팀이 있어 한 달 사이에 급격히 악화된 채권시장의 신용경색을 몰랐을 리가 없다"며 "이 상황이 금감원장에게 당연히 보고돼야 하고, 다시 금융위원장이나 경제부총리에게 공유가 돼야 함에도 추경호 부총리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발언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고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면 윤석열 정부 경제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에 의한 고의 부도는 김 지사의 문제지만 이것으로 인해 우리 자본시장이 경색되고 금융위기, 더 나아가 경제 전체의 파국 트리거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게 국민과 국가경제를 위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오는 31일 강원도청과 춘천중도개발공사를 방문해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현안질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종민 의원은 "12월 1일에 예산안 상정을 위한 정무위가 예정돼 있는데, 중대현안이 발생했으니 금융위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현안질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김 지사의 결정에 의해 발단된 것인 만큼 이날 김 지사도 불러 질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상의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까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향후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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