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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업무·퇴계로 신산업·동대문 패션...도심건물 층수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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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축'으로 서울도심 강화
역사문화자산 규제 아닌 인센티브로 확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광화문과 시청 일대이 업무기능을 강남에 맞먹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또 기존 제조산업 밀집지역인종묘와 퇴계로 일대는 신산업 허브로 육성하고 동대문 주변은 글로벌 패션뷰티공간으로 재창조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서울도심 기본계획 공청회'에서는 도심의 활력 부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지구별 산업 특화계획을 도입하고 도심 상주인구의 2배 확대를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서울시청 전경

◆ 광화문 업무·퇴계로 신산업·동대문 패션...'4·1축' 조성

시는 업무시설 연면적이 600만㎡에 달하는 서울의 중심 업무지역 중 하나인 도심의 기능을 강화해 강남에 견줄 수 있는 업무 중심지로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광화문 시청 주변은 현행 중추관리 기능 바탕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프리미엄 오피스를 공급하고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확대해 관련 업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해 금융 글로벌 중추허브로 육성해나간다는 게 서울연구원의 설명이다

인쇄업을 비롯해 제조 산업이 밀집한 종묘~퇴계로 구간은 주변과 연계해 신산업 허브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 일대에 대해 융복합될 수 있는 산업허브로 육성해나가고 단기적으로 청년창업 거점공간을 투입할 계획이다.

동대문 주변은 기존 패션산업을 바탕으로 글로벌 패션 뷰티공간 허브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관련 업종을 유치에 나선다. 정비사업 시 패션뷰티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국립의료원 일대는 공공의료 산업허브 육성에 힘을 쏟는다.

도심 상업이 밀집된 청계천 주변은 세계적 관광상업축으로 조성한다. 현행 자동차 통행 대신 보행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도심 상업지역 재정비사업도 활성화한다. 우선 50년 이상 건축물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심 상업지역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낙후된 이미지는 도심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인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공간관리도 재정비했다. 난개발을 야기했던 소단위정비는 일반과 통합하고 일반관리지역은 종합관리지구로 신설해 편입한다.

특성관리지구는 기조를 유지하되 불합리한 지역은 조정하고 정비사업을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ㅔ서 정비 진행되도록 관리방향 개선했다. 주거복합 주거를 확보 촉진하거나 새로운 산업 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특별지구 신설해서 여러 인센티브 통해서 이 지역들의 활서오하될수있도록 했다.

특성관리지구는 지역특성을 고려해 기존 정비를 막았던 접도 규정을 건폐율 주차장 기준으로 완화해 정비를 유도하는 맞춤 정비를 추진다. 공공 공간은 개별단위에서 하던 서울도심 특성을 살리고 통합디자인 사업을 추진해 지역 특성을 맞춰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도심 상주인구 20만명으로 2배 늘린다...도심 녹지울 15%로 확대

'직주복합도심'을 목표로 도심지역의 상주인구 확대를 위한 주택공급을 늘린다.

시는 우선 현재 10만명이 상주하는 도심에 20만명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주택공급을 늘려 인구밀도를 낮춘다.

이를 위해 동대문 주변의 주거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복합개발을 확대한다. 구릉지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지원과 연계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공공개발 성향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 

활발한 재정비 사업 유도와 녹지 및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현행 최고 높이 설정방식을 기준높이로 변경하고 공공기여 인센티브로 층수 제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 설정된 기준높이를 중심으로 녹지확보, 경제기반 강화, 저층부활성화, 공공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로 활용될수있도록 했다. 높이 체계 방식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새로운 체계에 대한 운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옛길변 건축물 높이기준은 검토해서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옥지구와 한양 도성 주변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고층 고밀 개발 대신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아울러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며 경관 기준을 마련을 하는 사업을 추진해 현재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녹지생태도심' 조성을 위해 녹지공간을 확충한다. 현재 활동인구가 밀집한 고밀지역의 녹지비율은 3.3%정도 태부족한 실정이란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민간부지 내 있는 공개공지와 조경면적을 통합 조성하는 개방녹지를 포함해 15%이상 녹지율을 확충하도록 했다. 정비사업구역은 단절로 사유화된 방식에서 연속개방 방식으로 바꾸고 생태적이고 활력넘치는 공간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기 시행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개별녹지를 통합조성하는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정비 구역에서는 녹지 공공기여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청계천 일대 특성관리지구에 대해서도 보행공간과 연계해서 녹지생태길을 조성토록 하고 대형 필지를 개발할 경우 개방형 녹지를 의무화해 녹지를 늘려가도록 했다

대한항공 이전 적지인 송현동에는 문화공원을 조성한다. 향후 개발할 경우에도 개방형을 확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로 공간도 재정비해 공원 기능을 늘린다. 교차로에 교통섬을 통합해서 공원화하고 사유지내 개방형 녹지와 연계해 도심 전체가 그린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구성한다.

◆ 중단없는 역사문화도심...역사자원 규제 대신 인센티브로 확대

기존 박원순 시정 시기 역사문화도심 계획도 여전히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일방적 시 규제로 역사문화자원을 확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인센티브를 주고 정당하게 자원을 '구입'한다는 계획이다. 인센티브 내용은 정비 기본계획에서 구체화되도록 했다. 

우선 2015년 수립됐던 역사보존 계획의 틀을 바탕으로 실행력과 집행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역사문화자원이 밀집된 특성관리지구의 면적(面的) 관리를 위해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을 도입한다. 구역 지정 후 공공이 우선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축자산에 대해서 2015년 역사도심기본계획에서 제시된 214개와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서 시행된 164개 건축자산을 확인한다. 또 문화재 우수 건축자산 진흥구역 목록을 제외한 282개를 재정비해서 보호 활용되도록 했다. 이밖에 예비건축자산 47개에 대해서 건축자산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예비건축자산 후보목록 235개에 대해서 인센티브 통해서 확보 관리되도록 했다

다음으로 훼손 우려가 있는 건축자산의 옛길에 대해서는 공공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기존의 보존 규제 대신 유동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역사문화자원을 확보하고 확보한 자원을 활용토록 집중한다.

역사문화 특성이 강한 10개 지역을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관리 틀 중심으로 장소성을 보편화할 수있도록 전환한다. 가치있는 47개소 건축자산를 선별해 공공관리를 강화한다. 또 235개의 예비 건축자산 후보에 대해 보존 유도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옛길, 옛물길도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보행과 연계해서 정비 유도할 수 있는 옛길 가꾸기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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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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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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