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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 의회 권력 싹 바뀐다...공화, 양원 탈환 가능성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16:14

최종수정 : 2022년11월08일 16:19

한국시간 오후 7~10시부터 투표...9일 오전부터 개표
선거 예측서 공화 하원 장악 확실시...상원도 가능
상원 경합주(州)서도 공화당 우세
한인 하원 후보 5인방中 4명 당선 유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8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의 권력구도가 바뀔 수 있는 중간선거의 날이 밝았다.

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진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으로, 대통령 국정운영 성적표임과 동시에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심판 성격을 띈다.

특히 이번 선거의 경우 그 결과가 2년 뒤 대통령 선거의 '풍향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기 대선 전초전 성격도 짙다. 7일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15일 대권 재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두 사람간 '리매치' 가능성이 더욱 높게 점쳐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DC 캐피톨힐에 있는 연방 의회의사당. 2022.06.09 [사진=로이터 뉴스핌]

올해 선거는 하원 전체 의석 435석과 상원 전체 의석 100석 중 35석을 선출하고, 전체 50개주(州) 중 36개 주지사와 27개 주법무장관을 선출하는 '빅 이벤트'다. 

미국은 영토가 크고 자치권을 가진 50개주가 합쳐진 국가인 만큼 투표 시작과 마감 시간은 주별로 상이하다. 동북부 버몬트주가 동부시간 기준으로 8일 오전 5시(한국시간 오후 7시)부터 가장 먼저 투표를 시작한다. 대부분의 주는 오전 6~8시(오후 8~10시)에 투표를 실시한다.

대부분 지역의 투표 마감 시간은 이날 오후 7~8시(9일 오전 9~10시)쯤이다. 개표는 바로 이뤄지지만 당선인 윤곽은 밤 늦게 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선거 예측 결과, 공화당 하원 탈환 확실시...상원 장악도 가능 

어느 당이 의회 권력을 쥐느냐의 문제는 바이든의 향후 2년 국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현재는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한 상황. 공화당이 상·하원 어느 한 곳에서라도 과반 의석을 확보한다면 바이든은 국정 운영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선거 결과 예측 사이트들은 막판에 이르러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상원 장악도 가능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선거 예측 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할 가능성을 84%로 예측했다. 파이브서티에이트가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 지역별 주민 투표 패턴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 예측 모델로 4만 회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공화당이 평균적으로 과반인 229석을 확보할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의 상원 다수당 지위 탈환 가능성도 59%라고 파이브서티에이트는 분석한다. 지난달 31일에만 해도 초접전을 예상했던 파이브서티에이트는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공화당이 승리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전망했다. 

[오하이오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기자=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인 J.D 벤스의 연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다. 2022.11.07 nylee54@newspim.com

또 다른 선거 예측 사이트 '270투윈'은 하원에서 공화당이 227석, 민주당 199석을 차지하고, 9곳에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이 경합지역에서 모두 승리한다고 해도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는 예측이다.

상원 선거에서는 공화당 50석, 민주당 48석, 경합지 2곳으로 초접전을 벌일 것으로 내다봤다.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이 상원의장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려면 51석을 확보해야 한다. 

정치분석 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는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227석, 민주당 174석을 차지하고 경합지는 34곳으로 예상했다. 이 예측 결과에서도 민주당이 경합지 표를 모두 가져가도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상원의 경우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을 탈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치분석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는 7일 상원의 경우 민주당 44석, 공화당은 48석을 확보한 가운데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워싱턴, 콜로라도 등 8곳을 경합지로 분류했다.

RCP는 하원은 민주당 174석, 공화당 227석 우위 속에 34석을 접전지로 봤다. 하원에서는 218석을 확보하면 다수당이 된다. RCP 분석대로라면 경합지 34곳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도 공화당이 다수당을 탈환한다는 뜻이다.

◆ 민주당, 상원 경합주에 '올인'..."단 1석으로 정해진다"

민주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 승리보다 상원 다수당 지위 방어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현재 결과 예측이 어려운 '스윙스테이트'(swing state·경합주)로 거론되는 지역은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애리조나 ▲오하이오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등이다. 

[메릴랜드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과 질 여사(왼쪽에서 세 번째)가 중간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방문한 메릴랜드주 부이주립대학교에서 웨스 무어(왼쪽) 주지사 후보,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오른쪽)과 함께 손을 잡으며 미소짓고 있다. 2022.11.07 nylee54@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 2일 지지자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주의 첨예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단 1석의 차이로 상원에서의 승부가 갈린다"는 점을 강조,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 

바이든은 지난 일주일 동안 주말도 반납하고 뉴욕, 플로리다,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펜실베이니아, 메릴랜드 등을 방문해 민주당 후보를 지원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민주주의 수호에 걸린 문제'라고 규정했지만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신 파이브서티에이트의 예측 모델에 따르면 민주당이 상원 경합주에서 이길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트는 ▲네바다(공화당 우승 51%) ▲펜실베이니아(공화당 우승 57%) ▲조지아(공화당 우승 63%) ▲애리조나(민주당 우승 66%) ▲오하이오(공화당 우승 87%) ▲위스콘신(공화당 우승 81%) ▲노스캐롤라이나(공화당 우승 82%) ▲플로리다(공화당 우승 95%)로 예상했다.

◆ 한인 후보 5인, 하원의원 출마...현역 4명 '당선 유력' 

이번 중간선거에서 총 5명의 한국계 후보가 연방 하원의원직에 도전한다. 

지난 2020년 미국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연방 상·하원 주지사 선거에서 선출된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45지구), 매릴린 스트리클런드(민주·워싱턴 10지구),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40지구), 앤디 김(민주·뉴저지 3지구) 하원의원 4명의 재선이 유력시 된다. 

[좌측부터 미셸 박 스틸,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영 김, 앤디 김, 데이비드 김 후보, 자료=후보 홈페이지] 2022.11.07 koinwon@newspim.com

당시에 아쉽게 탈락한 민주당 후보 데이비드 김(캘리포니아 34지구)이 올해 재출마하면서 그의 당선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 한인 후보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앤디 김이다. 뉴저지 출생의 한인 2세인 그는 지난 2018년 중간선거 때 당시 뉴저지주 현역 의원을 제치고 하원의원이 됐다.

그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 지난 1996년 한국계 최초로 3선 하원의원을 한 김창준 전 의원(공화·캘리포니아) 이후 26년 만에 한국계 3선 하원의원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다. 

파이브서티에이트 예측 모델이 예측한 당선 확률에 따르면 ▲매릴린 스트리클런드(99%) ▲영 김(98%) ▲앤디 김(85%) ▲미셸 박 스틸(85%) ▲데이비드 김(21%) 순이다. 

제118대 회기는 오는 2023년 1월 3일에 개시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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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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