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의회 권력 싹 바뀐다...공화, 양원 탈환 가능성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16:14

최종수정 : 2022년11월08일 16:19

한국시간 오후 7~10시부터 투표...9일 오전부터 개표
선거 예측서 공화 하원 장악 확실시...상원도 가능
상원 경합주(州)서도 공화당 우세
한인 하원 후보 5인방中 4명 당선 유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8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의 권력구도가 바뀔 수 있는 중간선거의 날이 밝았다.

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진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으로, 대통령 국정운영 성적표임과 동시에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심판 성격을 띈다.

특히 이번 선거의 경우 그 결과가 2년 뒤 대통령 선거의 '풍향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기 대선 전초전 성격도 짙다. 7일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15일 대권 재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두 사람간 '리매치' 가능성이 더욱 높게 점쳐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DC 캐피톨힐에 있는 연방 의회의사당. 2022.06.09 [사진=로이터 뉴스핌]

올해 선거는 하원 전체 의석 435석과 상원 전체 의석 100석 중 35석을 선출하고, 전체 50개주(州) 중 36개 주지사와 27개 주법무장관을 선출하는 '빅 이벤트'다.

미국은 영토가 크고 자치권을 가진 50개주가 합쳐진 국가인 만큼 투표 시작과 마감 시간은 주별로 상이하다. 동북부 버몬트주가 동부시간 기준으로 8일 오전 5시(한국시간 오후 7시)부터 가장 먼저 투표를 시작한다. 대부분의 주는 오전 6~8시(오후 8~10시)에 투표를 실시한다.

대부분 지역의 투표 마감 시간은 이날 오후 7~8시(9일 오전 9~10시)쯤이다. 개표는 바로 이뤄지지만 당선인 윤곽은 밤 늦게 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선거 예측 결과, 공화당 하원 탈환 확실시...상원 장악도 가능

어느 당이 의회 권력을 쥐느냐의 문제는 바이든의 향후 2년 국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현재는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한 상황. 공화당이 상·하원 어느 한 곳에서라도 과반 의석을 확보한다면 바이든은 국정 운영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선거 결과 예측 사이트들은 막판에 이르러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상원 장악도 가능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선거 예측 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할 가능성을 84%로 예측했다. 파이브서티에이트가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 지역별 주민 투표 패턴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 예측 모델로 4만 회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공화당이 평균적으로 과반인 229석을 확보할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의 상원 다수당 지위 탈환 가능성도 59%라고 파이브서티에이트는 분석한다. 지난달 31일에만 해도 초접전을 예상했던 파이브서티에이트는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공화당이 승리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전망했다.

[오하이오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기자=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인 J.D 벤스의 연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다. 2022.11.07 nylee54@newspim.com

또 다른 선거 예측 사이트 '270투윈'은 하원에서 공화당이 227석, 민주당 199석을 차지하고, 9곳에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이 경합지역에서 모두 승리한다고 해도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는 예측이다.

상원 선거에서는 공화당 50석, 민주당 48석, 경합지 2곳으로 초접전을 벌일 것으로 내다봤다.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이 상원의장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려면 51석을 확보해야 한다.

정치분석 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는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227석, 민주당 174석을 차지하고 경합지는 34곳으로 예상했다. 이 예측 결과에서도 민주당이 경합지 표를 모두 가져가도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상원의 경우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을 탈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치분석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는 7일 상원의 경우 민주당 44석, 공화당은 48석을 확보한 가운데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워싱턴, 콜로라도 등 8곳을 경합지로 분류했다.

RCP는 하원은 민주당 174석, 공화당 227석 우위 속에 34석을 접전지로 봤다. 하원에서는 218석을 확보하면 다수당이 된다. RCP 분석대로라면 경합지 34곳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도 공화당이 다수당을 탈환한다는 뜻이다.

◆ 민주당, 상원 경합주에 '올인'..."단 1석으로 정해진다"

민주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 승리보다 상원 다수당 지위 방어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현재 결과 예측이 어려운 '스윙스테이트'(swing state·경합주)로 거론되는 지역은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애리조나 ▲오하이오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등이다.

[메릴랜드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과 질 여사(왼쪽에서 세 번째)가 중간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방문한 메릴랜드주 부이주립대학교에서 웨스 무어(왼쪽) 주지사 후보,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오른쪽)과 함께 손을 잡으며 미소짓고 있다. 2022.11.07 nylee54@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 2일 지지자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주의 첨예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단 1석의 차이로 상원에서의 승부가 갈린다"는 점을 강조,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

바이든은 지난 일주일 동안 주말도 반납하고 뉴욕, 플로리다,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펜실베이니아, 메릴랜드 등을 방문해 민주당 후보를 지원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민주주의 수호에 걸린 문제'라고 규정했지만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신 파이브서티에이트의 예측 모델에 따르면 민주당이 상원 경합주에서 이길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트는 ▲네바다(공화당 우승 51%) ▲펜실베이니아(공화당 우승 57%) ▲조지아(공화당 우승 63%) ▲애리조나(민주당 우승 66%) ▲오하이오(공화당 우승 87%) ▲위스콘신(공화당 우승 81%) ▲노스캐롤라이나(공화당 우승 82%) ▲플로리다(공화당 우승 95%)로 예상했다.

◆ 한인 후보 5인, 하원의원 출마...현역 4명 '당선 유력'

이번 중간선거에서 총 5명의 한국계 후보가 연방 하원의원직에 도전한다.

지난 2020년 미국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연방 상·하원 주지사 선거에서 선출된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45지구), 매릴린 스트리클런드(민주·워싱턴 10지구),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40지구), 앤디 김(민주·뉴저지 3지구) 하원의원 4명의 재선이 유력시 된다.

[좌측부터 미셸 박 스틸,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영 김, 앤디 김, 데이비드 김 후보, 자료=후보 홈페이지] 2022.11.07 koinwon@newspim.com

당시에 아쉽게 탈락한 민주당 후보 데이비드 김(캘리포니아 34지구)이 올해 재출마하면서 그의 당선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 한인 후보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앤디 김이다. 뉴저지 출생의 한인 2세인 그는 지난 2018년 중간선거 때 당시 뉴저지주 현역 의원을 제치고 하원의원이 됐다.

그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 지난 1996년 한국계 최초로 3선 하원의원을 한 김창준 전 의원(공화·캘리포니아) 이후 26년 만에 한국계 3선 하원의원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다.

파이브서티에이트 예측 모델이 예측한 당선 확률에 따르면 ▲매릴린 스트리클런드(99%) ▲영 김(98%) ▲앤디 김(85%) ▲미셸 박 스틸(85%) ▲데이비드 김(21%) 순이다.

제118대 회기는 오는 2023년 1월 3일에 개시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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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