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임미란 광주시의회 의원은 7일 "특별조정교부금이 자치구별 교부 편차가 심해 오히려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년부터 4년 동안 광주시가 교부한 특교금은 1552억 7500만원으로 5개 자치구에 평균 310억 5000만원이 교부됐는데 남구, 동구, 광산구는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임미란 광주시의회 의원이 12일 오전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2022.10.12 kh10890@newspim.com

4년 동안 광주시가 자치구에 교부한 특교금은 ▲북구 406억 4800만원 ▲서구 334억 5300만원 ▲광산구 307억 1600만원 ▲동구 252억 1200만원 ▲남구 249억 4600만원 순으로 가장 많이 교부된 북구와 남구의 경우 157억원의 차이가 났다.

임 의원은 "광주시가 교부하고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자치구 간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자치구별 투명하고 균형적인 특교금 교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특교금은 일반교부금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사정, 재정여건 변동, 예기치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는 금액이다"며 "각 자치구의 특교금 신청 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검토해 주민생활 편익시설 정비·확장, 재해위험시설 정비 등 주민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등 시민생활에 긴급히 필요한 사업에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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