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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여야대표 회동 제안…"한미훈련 연장 보류·대북특사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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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일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출범 회의
이재명 "전쟁 중에도 대화 필요…초당적 힘 모아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회동 및 대북 특사 파견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정치권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이 위기를 넘을 수 있다"며 "대북 특사문제, 국가원로자문회의 소집이나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긴급회동도 검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 대책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04 leehs@newspim.com

그는 "지금과 비슷한 안보위기가 초래된 지난 2017년 선제적 군사훈련 중단 사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한미연합훈련 연장 결정을 보류하고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와 군은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긴장 완화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강경일변도도 시원하기는 하겠지만 더 큰 대치를 불러오기 때문에 꼭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쟁 중에도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국가 안보다. 한반도에서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평화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담대한 전략과 결단이 필요하다"며 "남북미 모두가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추가 행동을 자제하고 즉각 대화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위원장도 "이유가 뭐든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어떠한 군사적 행위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즉시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북한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이 정부는 처음부터 편을 정하고 진영을 정하는 진영대결외교를 해왔는데, 한국을 만나는 것은 미국과 일본밖에 없다. 외교의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평화안보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 대책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04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대북 특사를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국과 러시아 쪽과도 만나야 한다"며 "공개가 힘들다면 비밀 외교를 통해서라도 다각도적 접근을 해 한반도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도 "정부여당은 북한이 핵을 내려놓으면 담대한 구상을 실현하겠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하자는 모순된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서 안보이슈가 매일 불거지는 것은 국민적 불행이며 치킨게임의 해결책은 공멸이 아닌 공존의 지혜를 찾는 것"이라고 했다.

황인권 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은 "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대한 분석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기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확고하게 갖춘 가운데서 강력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대강 대치 상황에 대한 해소 노력"이라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간 대화채널들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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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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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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