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총 3조원 투입해 해운산업의 안전판을 강화한다. 올 들어 해운운임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가올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기회로 삼겠다는 것.

이를 위해 정부는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펀드를 조성해 국적선사의 안전판을 마련하고, 오는 2026년까지 1조7000억원을 투입해 선박 50척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4일 오전 열린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올 들어 해운 운임 가파른 하락세…해운업 위기감 고조

이번 방안은 올해 들어 해운운임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위기에 강한 해운업으로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해운 수지는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의 약 31%(2021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한진해운 파산과 해운 불황 등의 여파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적자를 기록하다가 2021년 흑자로 전환됐다.

해운수지가 해상 운임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운임 하락에 따라 수익성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앞으로 운임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 국내 해운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그래프 참고).

실제로 내년도 선박공급 증가율(8.1%)이 물동량 증가율(2.5%)을 상회하고, 북미와 유럽향 물동량의 증가폭이 둔화되어 전체 컨테이너 해상 운임은 당분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화물 운송 역시 중국의 생산 중단 반복, 러시아 전쟁 등으로 원자재 수요가 위축되어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재 상황에서 당분간 우리나라 해운선사에 경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운임 하락 속도가 빨라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함과 동시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 마련…다가올 위기에 선제적 대응

이에 정부는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책을 선보였다. 구체적으로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 마련 ▲해운시황 분석･대응 고도화 ▲해운산업 성장기반 확충 ▲친환경･디지털 전환 선도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해운업 위기가 가시화될 경우에 대비해 3조원 규모의 국적 선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한다. 고위험 선사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을 지원하고 환경규제 등 각종 외부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우선 5000억원 규모, 선사 수요에 따라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조성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통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2.11.03 dream@newspim.com

또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투자요율과 보증요율을 대폭 인하(2500억원 규모)하고, 선사의 유동성 위기 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마련한다.

특히 해양진흥공사가 2026년까지 최대 50척의 선박을 확보해 국적선사에 임대해 주는 공공 선주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1조7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불황기 국적선사에 대한 지원 여력 확대하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아시아 역내항로 운항 중소선사들의 자발적 협력체(K-Alliance)를 통해 선사들 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복항로를 조정하는 등 효율화 작업을 추진한다.

조승환 장관은 "지난 3년 동안 이례적으로 상승한 해상 운임으로 인해 해운산업은 호황기를 맞이했지만, 올해 들어서만 운임이 67% 하락하는 등 대외적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선제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다가올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하고 나아가 해운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를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운시황 분석 고도화…성장 기반 확충

정부는 또 위기 발생에 대한 사전 감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선종, 항로, 규모별 선사를 구분하고 각 군(群)별로 경제상황 및 시황 변동이 미치는 영향을 세분화해 선사군(群)별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필요시 조기 경보를 발령하고 금융, 정책 지원을 재설계하는 등 맞춤형 위기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해에서 출발하는 운임을 지수화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를 대체해 우리나라 실제 상황에 맞는 정확한 운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개발했다. 이번 달부터 매주 공표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국형 운임지수를 통해 우리 해운기업과 수출입 기업은 실제 해상 운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한층 더 공정하고 안정적인 수출입 물류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해양수산부] 2022.11.03 dream@newspim.com

또한 해운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선주와 화주의 자율적 상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우수 선·화주 인증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소규모 화주의 안정적 수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적 선사와 업종별 화주협회 간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 화주들에게 최대 30%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전략 물자는 경제성과 공급안정성을 고려해 국적선사의 운송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친환경·디지털 전환 가속…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촉진

정부는 또 더욱 강화되는 환경 규제와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세계 물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디지털 해운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국제해사기구(IMO)와 협업해 미래연료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 선박인 저탄소·무탄소 선박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한다.

[자료=해양수산부] 2022.11.03 dream@newspim.com

또한 공공과 민간 선박 528척을 순차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고, 탈탄소 항로 구축을 선언하는 등 세계 녹색해운을 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율운항선박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 자동화항만을 구축하는 등 해운산업의 디지털 전환도 지원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2027년까지 해운 매출액 58조, 국적선대 1억2000만톤, 원양 선복량 130만 TEU를 확보해 위기에 강한 해운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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