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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미국 중간선거 D-5, 시나리오별 정책 예상과 업종 영향

기사입력 : 2022년11월03일 16:18

최종수정 : 2022년11월03일 16:18

하원 공화 과반 유력, 상원 불확실
금융시장 '의회 권력 분점' 선호
재정·세금·부채한도·안보 등 초점
에너지·대마·헬스케어 등 영향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3일 오후 4시15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내년부터 2년 동안 미국의 예산과 정책의 주도권을 결정하는 11월8일 중간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양원제로 운영되는 미국 의회의 상·하원 양쪽 의원을 선출하는 중간선거는 올해의 경우 인플레이션과 통화긴축,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투자자 관심도가 종전보다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미국 유권자들에게 중간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광고판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해도 입법 권한을 쥔 곳은 의회이고 중간선거 결과는 차기 미국 대통령선거(2024년)의 '풍향계' 역할도 한다는 점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일정이다. 예상되는 선거 결과와 이에 따른 정책 방향, 그리고 주식시장의 주요 업종에 대한 영향을 정리해봤다.

◆ 하원 공화당, 상원 불확실

먼저 미국 연방의회의 상황을 설명하면 현재 상·하원은 집권당인 민주당이 모두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하원은 전체 435석 가운데 민주당이 220석, 공화당이 212석으로 민주당이 과반이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2.11.03 bernard0202@newspim.com

상원은 전체 100석 중 민주와 공화당 각각 50석을 차지 중인데 표결에서 찬반 동수 시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표를 던지는 까닭에 사실상 민주당이 과반이다.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임기 2년인 전체 435석이 투표 대상이고 임기 6년의 상원은 100석 중에 3분의 1인 35석이 그 대상이다. 이 밖에 주지사나 주 검찰총장, 시장 등의 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내년 1월부터 새 의회가 개회한다.

복수의 미국 매체에 따르면 올해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공화당의 우세가 예상되고 상원은 불투명하다는 것이 여론조사의 대체적인 결과다. 하원은 공화당이 219석(민주당 182석)을 차지해 다수파를 탈환할 가능성이 크고 상원은 공화당이 47석, 민주당이 46석으로 팽팽히 맞서 어느 당이 과반을 차지할지 점치기 어렵다.

◆ 예상 시나리오 3가지

올해 중간선거의 예상 결과는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①미국 매체들의 전망대로 하원의 과반 지위는 공화당이 가져가고 상원은 민주당이 수성해 의회 권력이 분점 되는 형태다. ②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을 차지하는 결과다. ③민주당이 현재처럼 상·하원 모두를 지키는 상황이다. 금융시장의 선호 시나리오는 권력이 나뉘는 첫째로 신규 입법이나 재정 지출 논의가 지체돼 현상이 유지되는 경우다.

내년 미국 의회가 다룰 사안은 크게 1) 재정지출 2) 부채한도 3) 세금 4) 농업 5) 외교·국가안보 등 5가지로 정리된다. 공화당은 재정 규율 중시와 보수 색채가 강하고 민주당은 적극적인 재정 지출과 진보 성향의 색깔이 짙다는 점에 비춰볼 때 결과에 따른 사안별 방향성은 가늠이 가능하다. 중간선거 결과 3가지 시나리오별 예상은 다음과 같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①하원: 공화당, 상원: 민주당

*재정지출: 공화당이 하원 다수파 지휘를 탈환해 의회 권력이 나누어지는 경우 재정지출은 소극적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대규모 재정부양책을 실시했고 관련 정책이 현재 미국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다는 견해가 강하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공격적인 통화긴축을 단행하고 내년 미국 경제가 냉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기가 후퇴기에 빠져도 부양책이 동원될 가능성은 공화당의 반대가 예상돼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2.11.03 bernard0202@newspim.com

*세금: 민주당이 선호하는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이나 양도소득세율의 인상 등 증세는 공화당의 반대에 따라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화당과 민주당이 타협할 여지가 있는 사안이 존재한다. 하나는 민주당이 세금 정책 중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자녀세액공제 확대이고 둘째는 공화당의 최우선 사안인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장려용 관련 비용 공제다. 양측이 두 사안을 맞교환하는 형태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부채한도: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총채무는 10월 초순 31조달러를 넘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채무는 현재의 부채한도 약 31조4000억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한도 인상에 합의하지 않으면 정부 자금이 고갈돼 미국 국채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위험이 있다.

작년 12월 미국의 부채한도는 현재의 31조4000억달러로 한 차례 인상된 바 있다. 미국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PFB)에 따르면 적어도 내년 7월까지는 한도에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리 못해도 이때까지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부채한도와 관련해 합의를 봐야 한다는 얘기다.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하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 당내 가장 보수적인 조직인 '프리덤코커스'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이들은 부채한도 인상 합의의 조건으로 재정지출의 대폭 삭감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케어와 사회보장비 삭감 등의 요구가 예상된다.

*농업: 미국 의회에서는 5년마다 농가 및 식량 보급 지원책이 담긴 농업법안(Farm Bill)을 처리한다. 통상적으로 여야가 합심해 의견을 모으는 사안이다. 다만 의회 주도권이 갈리게 되면 차기 5개년도(2024~2028회계연도) 법안에 담길 내용을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이 예상된다.

종전에 가결된 2019~2023회계연도 농업법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식량 지원책인 '보충적영양지원프로그램(SNAP)'의 비중이 76%로 가장 크다.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관련 프로그램의 예산을 증액해야 하지만 프로그램 규모 축소를 원하는 공화당으로 인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후변화 완화나 자연보호, 소규모 농가 지원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국가안보: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사안이다. 올해 앞서 양당은 반도체의 국내 생산을 확대해 미국의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목적의 '반도체·과학법'을 처리했다. 반도체 생산 및 R&D에 527억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회 권력이 분점 상태에 있음에도 양당은 미국 산업 강화 정책이나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항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합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웰스파고는 반도체·과학법의 연장선으로 '하이엔드칩' 제품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추가 법안과 해외에 있는 기업의 제조 거점을 미국 인근으로 옮기는 '니어쇼오링' 장려책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견해 차이가 예상된다. 공화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금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서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금전보다 군 장비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케빈 매카시 미국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②하원: 공화당, 상원: 공화당

*재정지출: 공화당이 상·하 양원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진입해도 부양책이 등장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이럴 경우 연준이 경제 대응의 유일한 주체로 부상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2.11.03 bernard0202@newspim.com

*세금: 공화당이 의회를 통제하게 되면 '증세 불가' 입장에서 가계 생계비 절감 등을 위한 '감세 추진'으로 논의 초점의 이동이 예상된다. 다만 감세 법안이 가결되더라도 최종 결재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공화당이 이를 뒤집어 법률화할 수 있다.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재가결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재가 없이 발효가 가능하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상원을 놓고 민주당과 접전을 벌이는 공화당이 실제 양원을 장악한다고 해도 상원에서 3분의 2 찬성을 얻을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어 법안 발효를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면 된다.

감세 법안이 성립되지 않아도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의회의 의사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 있는 결정이다. 따라서 공화당은 감세 자체를 2024년 대선 운동용이자 압박용인 소위 '메시지 법안'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부채한도: 공화당은 부채한도 인상의 조건으로 큰 폭의 지출 절감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무부가 디폴트 상태에 빠진다는 점에서 지출 절감을 수용하는 방안 외에 현재로서는 유력한 선택지가 없어 보인다.

2011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과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부채한도 문제로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 이는 결국 신용평가사 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쇼크'를 유발했다. 작년 무디스는 부채한도 인상 실패 시 주가는 3분의 1가량 급락하고 가계자산은 약 15조달러 소실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농업: 공화당이 양원 과반을 차지할 경우 차기 농업법안의 초점은 식량 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감축하고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국가안보: 공화당은 미국 산업 강화나 대중국·러시아 대항 등 초당적인 조치 외 군사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석유·가스가 국가안보의 중대 요소로 부상한 가운데 공화당은 관련 에너지원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치 맥코넬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③하원: 민주, 상원: 민주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수성할 경우 재정지출에서는 추가 부양책 추진이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발 대규모 부양책으로 재정 상태에 부담이 있는 만큼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고 해도 실업자 지원 확대 등 선별적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2.11.03 bernard0202@newspim.com

이와 별개로 자녀세액 공제 확대, 고령자 병간호 지원, 첫 주택구매자용 주택구입 비용 절감 등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사안의 예산 편성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려면 특례 조치인 '예산조정법(budget reconciliation)'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조정법은 상원에서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 하원에는 없음)가 인정이 되지 않아 단순 과반수(51표로) 예산 법안을 단독 가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상원의원의 최소 5분의 3(통상 60표)의 찬성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상원 수성마저 장담하기 힘든 민주당의 현재 기세로 봤을 때 60표 확보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든 예산안 처리에는 예산조정법 적용이 불가피하다.

예산조정법을 사용하면 상원 예산위원회가 차후 수년동안의 예산 틀을 짠 예산결의안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까닭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어 남발하기가 힘들다. 올해 8월 민주당은 상원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처리할 당시 재정조정법을 사용한 바 있다.

아울러 세금에서는 고소득자 소득세율 및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증세안 추진이 전망되고 외교·국가안보에서는 대우크라이나 금전적 원조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암호화폐와 대형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업종별 영향

전문가 사이에서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향배가 주목되는 업종은 ①금융 ②에너지 ③헬스케어 ④마리화나(대마) ⑤기술 ⑥국방 등 6가지다. 의회에서 공화당의 입김이 세질수록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는 부문은 헬스케어와 국방이다. 다음은 업종별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①금융

*코웬워싱턴리서치그룹 자렛 세이버그 애널리스트

-"은행업은 이미 상원에서 금융규제 담당 수장(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을 인준한 만큼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영향의 노출도가 미미함"

-"다만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지역은행 합병에 긍정적", "공화당이 다수파가 되면 하원의 금융위원장을 맡게 되고 이러면 은행 인수·합병(M&A) 승인을 담당하는 당국에 정치적인 엄호 예상", "지역은행의 M&A가 활발해질 가능성"

*레이먼드제임스 에드 밀스 정책 애널리스트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공격적인(규제 강화) 어젠다를 가지고 있는데 SEC가 의회로부터 예산을 배정받는 만큼 공화당의 의회를 장악하면 SEC 활동에 일부 제한 있을 듯"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은행: SPDR S&P 은행 ETF(종목코드: KBE)

-지역은행: SPDR S&P 지역은행 ETF(KRE)

②에너지

*레이먼드제임스 밀스 애널리스트

-"공화당 의원들이 행정부에 미국 내 석유·가스 등 전통 에너지 증산 압박할 듯", "다만 전기차 보급을 거듭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를 볼 때 행정부가 수용할지 의문", "관련 법안 의회 통과 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단기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올해 9월 결렬된 온건파인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의 에너지 프로젝트 인허가 관련 법안 통과 여부", "이 법안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등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속도를 높이는 게 목표", "맨친 의원의 법안은 내년 1월 새 의회 개회 전에 통과할 가능성 큼"

*에버코어ISI 토빈 마커스 선임 미국 정책·정치 전략가

-"희토류나 전략금속 등 중요 광물 주목받을 듯", "전기차와 기타 청정에너지 산업에서 중요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데 초당파적인 관심이 있음", "양당이 협력할 분야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 큰 주목은 못 받는 듯"

-"IRA에 포함된 세액공제 조건인 배터리 조달 요건에 대한 조치가 내년 있을 것으로 예상", "관련 법안에는 전기차에 대해 대당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가 포함됐는데 한국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들이 조달 요건에 이의 제기한 상황", "초당파적으로 일부 관련 기한 연기 추진이 이뤄질 수도"

*관련 ETF

-석유·가스: 에너지셀렉트섹터 SPDR 펀드(XLE)

-중요 광물: 반에크 회트류/전략금속 ETF(REMX)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트레이더 [사진=로이터 뉴스핌]

③헬스케어

*에버코어ISI 마커스 전략가

-"공화당은 IRA 중 약값 인하의 조항에 대해 혁신이 저하되고 시중에 출시되는 치료제가 줄어드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관련 조항의 철회 생각은 없다며 대립할 것으로 예상", "헬스케어를 둘러싼 내년 정치권 상황은 이같은 대립이 대부분일 것", "헬스케어 부문에 대한 진정한 위험은 크지 않다고 생각"

-"PBM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정신건강 등의 분야에서 PBM을 겨냥한 초당적 법안이 나올 가능성", "하지만 공화당은 관련 법안에 합의하는 대신 민주당에 다른 의료 지출액을 줄이는 등 대가를 요구할 것"

PBM은 'Pharmacy-benefits managers'의 약어로 약제급부회사로 불림. 보험사 대신 제약사와 가격을 협상해 할인을 끌어내는 역할을 맡음. PBM이 취급하는 처방전이 늘어날수록 제약사와의 가격 협상력이 향상되는데 PBM이 작성하는 권장 의약품 목록에 약품이 오르지 않으면 의료보험 적용에서 벗어나 약이 잘 팔리지 않기 때문.

의료보험사 입장에서는 의약품이 싸지면 최종적으로 내는 보험금이 줄어 이익이 개선. 아울러 그만큼 보험료를 낮출 수 있으면 고객을 끌어오는 효과를 낼 수 있음.

*골드만삭스 벤 스나이더 마켓 전략가

- "의회의 권력이 분점 됐을 때 가장 유리한 업종은 헬스케어", "현재까지 생명공학·제약 등 헬스케어 내 하위 업종의 주가는 현재처럼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를 지켜낼 확률과 역 상관성이 어떤 분야보다도 짙은 것으로 파악", "공화당이 하원 1곳에서만 다수파 지위를 가져가도 헬스케어 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의 가능성은 큼"

*관련 ETF

-헬스케어: 헬스케어 셀렉트섹터 SPDR 펀드(XLV), 뱅가드 헬스케어 인덱스펀드 ETF(VHT)

④대마

*레이먼드제임스 밀스 애널리스트

-"바이든 행정부가 대마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 공화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

대마는 미국 연방정부 법률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스케줄1 통제물질)로 분류.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0월 초순 담당 각료에 이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 현재 대마는 미국 19개 주와 수도 워싱턴DC에서 오락 목적 사용이 합법화돼 있지만 연방차원에서는 불법. 민주당은 합법화 요구.

-"대마 관련 기업과 거래하는 은행을 보호하는 법안인 'SAFE뱅킹(SAFE Banking Act)'은 내년 1월 차기 의회가 개회하기 전에 상원에서 최종 통과될 가능성 큼", "법안 통과되지 않으면 대마초 산업에 마이너스"

SAFE뱅킹은 은행이 대마 회사와 거래한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은행에 대한 예금보험을 중단·제한하는 등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아울러 관련 법안은 규제당국이 금융기관에 대마 업체와의 거래 금지를 독려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

관련 법안은 2017년 발의됐으나 표결은 물론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음. 2019년에는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부결. 그 뒤 다시 상정돼 작년 4월 하원을 통과해 상원의 표결을 앞둔 상태. SAFE뱅킹은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평가.

*코웬 세이버그 애널리스트

-"SAFE뱅킹이 상원에서 차기 의회가 개회하기 전 최종 가결될 가능성 크다고 생각하지만 보장할 정도는 아님. 그 확률을 60%로 봄"

*관련 ETF

-대마: 어드바이저셰어스 퓨어 미국 대마 ETF(MSOS)

⑤기술

*에버코어ISI 마커스 전략가

-"내년 공화당은 '콘텐츠 절제(소셜미디어 등 웹사이트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골라 삭제하거나 경고 라벨을 붙이는 행위)' 같은 문제에 초점을 둘 것", "올해 9월 하원 공화당이 발표한 중간선거 공약 '미국에 대한 약속(Commitment to America)'의 내용이 이를 시사", "공약 중 빅테크의 검열에 맞선다는 내용이 있음"

-"개인정보보호 강화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초당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공화당의 지지가 있을 가능성"

*관련 ETF

-기술: 테크놀로지 셀렉트섹터 SPDR 펀드(XLK)

⑥국방

*UBS

-"공화당이 양원 모두 장악할 경우 국방비 지출 대폭 증가 예상. 공화당이 하원만 장악하는 분점 상태에서는 완만한 증가 전망. 민주당이 현재처럼 양원 모두를 지키는 상황에서도 완만히 증가 예상", "3개 시나리오 모두에서 방위 산업의 R&D 세액공제는 중요 사안으로 다뤄질 것", "국방 예산 늘어나면 방위 산업은 승자'"

*관련 ETF

-방위 산업: 아이셰어스 미국 항공우주&방위 ETF(ITA)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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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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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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