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미국 중간선거 D-5, 시나리오별 정책 예상과 업종 영향

하원 공화 과반 유력, 상원 불확실
금융시장 '의회 권력 분점' 선호
재정·세금·부채한도·안보 등 초점
에너지·대마·헬스케어 등 영향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3일 오후 4시15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내년부터 2년 동안 미국의 예산과 정책의 주도권을 결정하는 11월8일 중간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양원제로 운영되는 미국 의회의 상·하원 양쪽 의원을 선출하는 중간선거는 올해의 경우 인플레이션과 통화긴축,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투자자 관심도가 종전보다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미국 유권자들에게 중간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광고판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해도 입법 권한을 쥔 곳은 의회이고 중간선거 결과는 차기 미국 대통령선거(2024년)의 '풍향계' 역할도 한다는 점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일정이다. 예상되는 선거 결과와 이에 따른 정책 방향, 그리고 주식시장의 주요 업종에 대한 영향을 정리해봤다.

◆ 하원 공화당, 상원 불확실

먼저 미국 연방의회의 상황을 설명하면 현재 상·하원은 집권당인 민주당이 모두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하원은 전체 435석 가운데 민주당이 220석, 공화당이 212석으로 민주당이 과반이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2.11.03 bernard0202@newspim.com

상원은 전체 100석 중 민주와 공화당 각각 50석을 차지 중인데 표결에서 찬반 동수 시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표를 던지는 까닭에 사실상 민주당이 과반이다.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임기 2년인 전체 435석이 투표 대상이고 임기 6년의 상원은 100석 중에 3분의 1인 35석이 그 대상이다. 이 밖에 주지사나 주 검찰총장, 시장 등의 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내년 1월부터 새 의회가 개회한다.

복수의 미국 매체에 따르면 올해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공화당의 우세가 예상되고 상원은 불투명하다는 것이 여론조사의 대체적인 결과다. 하원은 공화당이 219석(민주당 182석)을 차지해 다수파를 탈환할 가능성이 크고 상원은 공화당이 47석, 민주당이 46석으로 팽팽히 맞서 어느 당이 과반을 차지할지 점치기 어렵다.

◆ 예상 시나리오 3가지

올해 중간선거의 예상 결과는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①미국 매체들의 전망대로 하원의 과반 지위는 공화당이 가져가고 상원은 민주당이 수성해 의회 권력이 분점 되는 형태다. ②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을 차지하는 결과다. ③민주당이 현재처럼 상·하원 모두를 지키는 상황이다. 금융시장의 선호 시나리오는 권력이 나뉘는 첫째로 신규 입법이나 재정 지출 논의가 지체돼 현상이 유지되는 경우다.

내년 미국 의회가 다룰 사안은 크게 1) 재정지출 2) 부채한도 3) 세금 4) 농업 5) 외교·국가안보 등 5가지로 정리된다. 공화당은 재정 규율 중시와 보수 색채가 강하고 민주당은 적극적인 재정 지출과 진보 성향의 색깔이 짙다는 점에 비춰볼 때 결과에 따른 사안별 방향성은 가늠이 가능하다. 중간선거 결과 3가지 시나리오별 예상은 다음과 같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①하원: 공화당, 상원: 민주당

*재정지출: 공화당이 하원 다수파 지휘를 탈환해 의회 권력이 나누어지는 경우 재정지출은 소극적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대규모 재정부양책을 실시했고 관련 정책이 현재 미국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다는 견해가 강하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공격적인 통화긴축을 단행하고 내년 미국 경제가 냉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기가 후퇴기에 빠져도 부양책이 동원될 가능성은 공화당의 반대가 예상돼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2.11.03 bernard0202@newspim.com

*세금: 민주당이 선호하는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이나 양도소득세율의 인상 등 증세는 공화당의 반대에 따라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화당과 민주당이 타협할 여지가 있는 사안이 존재한다. 하나는 민주당이 세금 정책 중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자녀세액공제 확대이고 둘째는 공화당의 최우선 사안인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장려용 관련 비용 공제다. 양측이 두 사안을 맞교환하는 형태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부채한도: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총채무는 10월 초순 31조달러를 넘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채무는 현재의 부채한도 약 31조4000억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한도 인상에 합의하지 않으면 정부 자금이 고갈돼 미국 국채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위험이 있다.

작년 12월 미국의 부채한도는 현재의 31조4000억달러로 한 차례 인상된 바 있다. 미국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PFB)에 따르면 적어도 내년 7월까지는 한도에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리 못해도 이때까지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부채한도와 관련해 합의를 봐야 한다는 얘기다.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하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 당내 가장 보수적인 조직인 '프리덤코커스'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이들은 부채한도 인상 합의의 조건으로 재정지출의 대폭 삭감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케어와 사회보장비 삭감 등의 요구가 예상된다.

*농업: 미국 의회에서는 5년마다 농가 및 식량 보급 지원책이 담긴 농업법안(Farm Bill)을 처리한다. 통상적으로 여야가 합심해 의견을 모으는 사안이다. 다만 의회 주도권이 갈리게 되면 차기 5개년도(2024~2028회계연도) 법안에 담길 내용을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이 예상된다.

종전에 가결된 2019~2023회계연도 농업법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식량 지원책인 '보충적영양지원프로그램(SNAP)'의 비중이 76%로 가장 크다.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관련 프로그램의 예산을 증액해야 하지만 프로그램 규모 축소를 원하는 공화당으로 인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후변화 완화나 자연보호, 소규모 농가 지원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국가안보: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사안이다. 올해 앞서 양당은 반도체의 국내 생산을 확대해 미국의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목적의 '반도체·과학법'을 처리했다. 반도체 생산 및 R&D에 527억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회 권력이 분점 상태에 있음에도 양당은 미국 산업 강화 정책이나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항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합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웰스파고는 반도체·과학법의 연장선으로 '하이엔드칩' 제품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추가 법안과 해외에 있는 기업의 제조 거점을 미국 인근으로 옮기는 '니어쇼오링' 장려책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견해 차이가 예상된다. 공화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금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서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금전보다 군 장비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케빈 매카시 미국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②하원: 공화당, 상원: 공화당

*재정지출: 공화당이 상·하 양원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진입해도 부양책이 등장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이럴 경우 연준이 경제 대응의 유일한 주체로 부상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2.11.03 bernard0202@newspim.com

*세금: 공화당이 의회를 통제하게 되면 '증세 불가' 입장에서 가계 생계비 절감 등을 위한 '감세 추진'으로 논의 초점의 이동이 예상된다. 다만 감세 법안이 가결되더라도 최종 결재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공화당이 이를 뒤집어 법률화할 수 있다.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재가결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재가 없이 발효가 가능하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상원을 놓고 민주당과 접전을 벌이는 공화당이 실제 양원을 장악한다고 해도 상원에서 3분의 2 찬성을 얻을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어 법안 발효를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면 된다.

감세 법안이 성립되지 않아도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의회의 의사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 있는 결정이다. 따라서 공화당은 감세 자체를 2024년 대선 운동용이자 압박용인 소위 '메시지 법안'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부채한도: 공화당은 부채한도 인상의 조건으로 큰 폭의 지출 절감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무부가 디폴트 상태에 빠진다는 점에서 지출 절감을 수용하는 방안 외에 현재로서는 유력한 선택지가 없어 보인다.

2011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과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부채한도 문제로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 이는 결국 신용평가사 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쇼크'를 유발했다. 작년 무디스는 부채한도 인상 실패 시 주가는 3분의 1가량 급락하고 가계자산은 약 15조달러 소실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농업: 공화당이 양원 과반을 차지할 경우 차기 농업법안의 초점은 식량 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감축하고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국가안보: 공화당은 미국 산업 강화나 대중국·러시아 대항 등 초당적인 조치 외 군사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석유·가스가 국가안보의 중대 요소로 부상한 가운데 공화당은 관련 에너지원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치 맥코넬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③하원: 민주, 상원: 민주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수성할 경우 재정지출에서는 추가 부양책 추진이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발 대규모 부양책으로 재정 상태에 부담이 있는 만큼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고 해도 실업자 지원 확대 등 선별적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2.11.03 bernard0202@newspim.com

이와 별개로 자녀세액 공제 확대, 고령자 병간호 지원, 첫 주택구매자용 주택구입 비용 절감 등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사안의 예산 편성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려면 특례 조치인 '예산조정법(budget reconciliation)'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조정법은 상원에서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 하원에는 없음)가 인정이 되지 않아 단순 과반수(51표로) 예산 법안을 단독 가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상원의원의 최소 5분의 3(통상 60표)의 찬성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상원 수성마저 장담하기 힘든 민주당의 현재 기세로 봤을 때 60표 확보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든 예산안 처리에는 예산조정법 적용이 불가피하다.

예산조정법을 사용하면 상원 예산위원회가 차후 수년동안의 예산 틀을 짠 예산결의안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까닭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어 남발하기가 힘들다. 올해 8월 민주당은 상원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처리할 당시 재정조정법을 사용한 바 있다.

아울러 세금에서는 고소득자 소득세율 및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증세안 추진이 전망되고 외교·국가안보에서는 대우크라이나 금전적 원조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암호화폐와 대형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업종별 영향

전문가 사이에서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향배가 주목되는 업종은 ①금융 ②에너지 ③헬스케어 ④마리화나(대마) ⑤기술 ⑥국방 등 6가지다. 의회에서 공화당의 입김이 세질수록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는 부문은 헬스케어와 국방이다. 다음은 업종별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①금융

*코웬워싱턴리서치그룹 자렛 세이버그 애널리스트

-"은행업은 이미 상원에서 금융규제 담당 수장(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을 인준한 만큼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영향의 노출도가 미미함"

-"다만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지역은행 합병에 긍정적", "공화당이 다수파가 되면 하원의 금융위원장을 맡게 되고 이러면 은행 인수·합병(M&A) 승인을 담당하는 당국에 정치적인 엄호 예상", "지역은행의 M&A가 활발해질 가능성"

*레이먼드제임스 에드 밀스 정책 애널리스트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공격적인(규제 강화) 어젠다를 가지고 있는데 SEC가 의회로부터 예산을 배정받는 만큼 공화당의 의회를 장악하면 SEC 활동에 일부 제한 있을 듯"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은행: SPDR S&P 은행 ETF(종목코드: KBE)

-지역은행: SPDR S&P 지역은행 ETF(KRE)

②에너지

*레이먼드제임스 밀스 애널리스트

-"공화당 의원들이 행정부에 미국 내 석유·가스 등 전통 에너지 증산 압박할 듯", "다만 전기차 보급을 거듭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를 볼 때 행정부가 수용할지 의문", "관련 법안 의회 통과 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단기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올해 9월 결렬된 온건파인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의 에너지 프로젝트 인허가 관련 법안 통과 여부", "이 법안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등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속도를 높이는 게 목표", "맨친 의원의 법안은 내년 1월 새 의회 개회 전에 통과할 가능성 큼"

*에버코어ISI 토빈 마커스 선임 미국 정책·정치 전략가

-"희토류나 전략금속 등 중요 광물 주목받을 듯", "전기차와 기타 청정에너지 산업에서 중요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데 초당파적인 관심이 있음", "양당이 협력할 분야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 큰 주목은 못 받는 듯"

-"IRA에 포함된 세액공제 조건인 배터리 조달 요건에 대한 조치가 내년 있을 것으로 예상", "관련 법안에는 전기차에 대해 대당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가 포함됐는데 한국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들이 조달 요건에 이의 제기한 상황", "초당파적으로 일부 관련 기한 연기 추진이 이뤄질 수도"

*관련 ETF

-석유·가스: 에너지셀렉트섹터 SPDR 펀드(XLE)

-중요 광물: 반에크 회트류/전략금속 ETF(REMX)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트레이더 [사진=로이터 뉴스핌]

③헬스케어

*에버코어ISI 마커스 전략가

-"공화당은 IRA 중 약값 인하의 조항에 대해 혁신이 저하되고 시중에 출시되는 치료제가 줄어드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관련 조항의 철회 생각은 없다며 대립할 것으로 예상", "헬스케어를 둘러싼 내년 정치권 상황은 이같은 대립이 대부분일 것", "헬스케어 부문에 대한 진정한 위험은 크지 않다고 생각"

-"PBM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정신건강 등의 분야에서 PBM을 겨냥한 초당적 법안이 나올 가능성", "하지만 공화당은 관련 법안에 합의하는 대신 민주당에 다른 의료 지출액을 줄이는 등 대가를 요구할 것"

PBM은 'Pharmacy-benefits managers'의 약어로 약제급부회사로 불림. 보험사 대신 제약사와 가격을 협상해 할인을 끌어내는 역할을 맡음. PBM이 취급하는 처방전이 늘어날수록 제약사와의 가격 협상력이 향상되는데 PBM이 작성하는 권장 의약품 목록에 약품이 오르지 않으면 의료보험 적용에서 벗어나 약이 잘 팔리지 않기 때문.

의료보험사 입장에서는 의약품이 싸지면 최종적으로 내는 보험금이 줄어 이익이 개선. 아울러 그만큼 보험료를 낮출 수 있으면 고객을 끌어오는 효과를 낼 수 있음.

*골드만삭스 벤 스나이더 마켓 전략가

- "의회의 권력이 분점 됐을 때 가장 유리한 업종은 헬스케어", "현재까지 생명공학·제약 등 헬스케어 내 하위 업종의 주가는 현재처럼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를 지켜낼 확률과 역 상관성이 어떤 분야보다도 짙은 것으로 파악", "공화당이 하원 1곳에서만 다수파 지위를 가져가도 헬스케어 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의 가능성은 큼"

*관련 ETF

-헬스케어: 헬스케어 셀렉트섹터 SPDR 펀드(XLV), 뱅가드 헬스케어 인덱스펀드 ETF(VHT)

④대마

*레이먼드제임스 밀스 애널리스트

-"바이든 행정부가 대마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 공화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

대마는 미국 연방정부 법률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스케줄1 통제물질)로 분류.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0월 초순 담당 각료에 이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 현재 대마는 미국 19개 주와 수도 워싱턴DC에서 오락 목적 사용이 합법화돼 있지만 연방차원에서는 불법. 민주당은 합법화 요구.

-"대마 관련 기업과 거래하는 은행을 보호하는 법안인 'SAFE뱅킹(SAFE Banking Act)'은 내년 1월 차기 의회가 개회하기 전에 상원에서 최종 통과될 가능성 큼", "법안 통과되지 않으면 대마초 산업에 마이너스"

SAFE뱅킹은 은행이 대마 회사와 거래한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은행에 대한 예금보험을 중단·제한하는 등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아울러 관련 법안은 규제당국이 금융기관에 대마 업체와의 거래 금지를 독려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

관련 법안은 2017년 발의됐으나 표결은 물론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음. 2019년에는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부결. 그 뒤 다시 상정돼 작년 4월 하원을 통과해 상원의 표결을 앞둔 상태. SAFE뱅킹은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평가.

*코웬 세이버그 애널리스트

-"SAFE뱅킹이 상원에서 차기 의회가 개회하기 전 최종 가결될 가능성 크다고 생각하지만 보장할 정도는 아님. 그 확률을 60%로 봄"

*관련 ETF

-대마: 어드바이저셰어스 퓨어 미국 대마 ETF(MSOS)

⑤기술

*에버코어ISI 마커스 전략가

-"내년 공화당은 '콘텐츠 절제(소셜미디어 등 웹사이트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골라 삭제하거나 경고 라벨을 붙이는 행위)' 같은 문제에 초점을 둘 것", "올해 9월 하원 공화당이 발표한 중간선거 공약 '미국에 대한 약속(Commitment to America)'의 내용이 이를 시사", "공약 중 빅테크의 검열에 맞선다는 내용이 있음"

-"개인정보보호 강화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초당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공화당의 지지가 있을 가능성"

*관련 ETF

-기술: 테크놀로지 셀렉트섹터 SPDR 펀드(XLK)

⑥국방

*UBS

-"공화당이 양원 모두 장악할 경우 국방비 지출 대폭 증가 예상. 공화당이 하원만 장악하는 분점 상태에서는 완만한 증가 전망. 민주당이 현재처럼 양원 모두를 지키는 상황에서도 완만히 증가 예상", "3개 시나리오 모두에서 방위 산업의 R&D 세액공제는 중요 사안으로 다뤄질 것", "국방 예산 늘어나면 방위 산업은 승자'"

*관련 ETF

-방위 산업: 아이셰어스 미국 항공우주&방위 ETF(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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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