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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유망 스타트업에 5년간 2조 투입…반도체·바이오·원전 등 10대분야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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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따라 스타트업당 최대 17억 수혜 가능
100개 우수사는 후속 스케일업 자금도 지원
주관기관선정·범부처연계 등 포괄지원 약속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스템반도체·바이오·차세대원전 등 초격차 10대 분야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5년간 2조원 이상을 투입해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3일 오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발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열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2.10.27 kilroy023@newspim.com

초격차 스타트업이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만한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신산업 스타트업을 뜻한다.

중기부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기술 선도국들이 기술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첨단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이유를 밝혔다.

◆ 10대 분야 1000개 이상 유망 스타트업 선발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유망 신산업 10대 분야를 선정했다. 10대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이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의 신산업 분야와 지난달 발표된 국가전략기술 등 국내외 주요기관에서 선정한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기술 수준과 시장 전망, 스타트업 진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5년간 발굴되는 1000개사의 스타트업은 ▲공개모집형 ▲민간 및 부처 추천형 ▲민간 투자형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선발된다.

먼저 공개모집형 선발을 위해 초격차 분야별 평가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술 전문성을 가진 주관기관 등이 기술력 평가를 맡고, 벤처캐피탈이나 창업기획자 같은 민간 투자기관은 성장성 평가에 참여한다.

민간 및 부처 추천형은 대·중견기업과 신산업 분야별 소관부처가 기술력과 성장성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을 추천받아 선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중견기업이 실질적 협업을 목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대상이다.

민간투자형은 민간 투자시장에서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을 선발한다. 팁스(TIPS,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와 추천을 받은 스타트업 중 사업성과 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한편 그동안의 창업 지원 정책 대상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이었으나 2022년 개정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이번 프로젝트는 업력 10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Pier17에서 개최되는 한-미 스타트업 서밋 행사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2.09.21 photo@newspim.com

◆ 민·관 손잡고 5년간 공동자금 2조 투입

선정된 초격차 후보군에는 선정방식에 따라서 특화된 지원이 이어진다. 5년간 선정되는 초격차 스타트업에는 정부의 기술사업화 및 R&D 자금과 민간의 대응 투자자금을 포함하여 2조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먼저 공모형과 추천형은 보유한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선정 후 3년 동안 최대 6억원까지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추가로 최대 2년간 6억원까지 지원하는 R&D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

민간투자형은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정 후 최대 3년간 15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창업사업화와 해외마케팅 비용을 각각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위의 기본지원 이후 민간 투자시장으로부터 대규모의 투자유치를 받았거나 글로벌 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가 돋보이는 상위 핵심기업은 별도의 후속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선발 규모는 연간 20개사 내외이며 선발된 기업은 글로벌 스케일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화자금을 2년 동안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100억원 규모의 '초격차 펀드'를 신설하고 해외자본을 유입할 '글로벌 펀드'를 현재 약 6.3조원 규모에서 내년 말까지 8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정책자금 및 보증을 우대하는 등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원이 포함된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스타트업들은 기본지원이 끝나야 스케일업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초기에는 기존 중기부에서 지원하던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 등 빅3 분야 창업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 정부출연연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 지원

자금 지원 외에 정부출연연구소와 같이 분야별 기술 전문성을 가진 주관기관을 선정해 스타트업의 기술완성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주관기관은 기술이전,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실증과정 지원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의 고도화를 돕는다. 나아가 제품과 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관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연구시설 등 R&D와 관련된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스타트업 전담부서나 자체 운용 펀드 등 스타트업 육성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기관은 주관기관 선정 과정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각 부처는 초격차 후보군을 추천할 때 소관 지원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천하고, 중기부는 선정된 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각 부처의 R&D, 인력육성, 인프라 등 정책들과 연결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성과를 내기까지 긴 기간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신산업의 특성상 투자유치가 쉽지 않아 초기 자금조달이 큰 장벽이었다"며 "2조원이 넘는 지원은 시장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스타트업의 직접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끄는 건 스타트업"이라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첨단산업 분야에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스타트업을 반드시 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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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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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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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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