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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유망 스타트업에 5년간 2조 투입…반도체·바이오·원전 등 10대분야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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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따라 스타트업당 최대 17억 수혜 가능
100개 우수사는 후속 스케일업 자금도 지원
주관기관선정·범부처연계 등 포괄지원 약속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스템반도체·바이오·차세대원전 등 초격차 10대 분야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5년간 2조원 이상을 투입해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3일 오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발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열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2.10.27 kilroy023@newspim.com

초격차 스타트업이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만한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신산업 스타트업을 뜻한다.

중기부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기술 선도국들이 기술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첨단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이유를 밝혔다.

◆ 10대 분야 1000개 이상 유망 스타트업 선발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유망 신산업 10대 분야를 선정했다. 10대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이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의 신산업 분야와 지난달 발표된 국가전략기술 등 국내외 주요기관에서 선정한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기술 수준과 시장 전망, 스타트업 진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5년간 발굴되는 1000개사의 스타트업은 ▲공개모집형 ▲민간 및 부처 추천형 ▲민간 투자형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선발된다.

먼저 공개모집형 선발을 위해 초격차 분야별 평가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술 전문성을 가진 주관기관 등이 기술력 평가를 맡고, 벤처캐피탈이나 창업기획자 같은 민간 투자기관은 성장성 평가에 참여한다.

민간 및 부처 추천형은 대·중견기업과 신산업 분야별 소관부처가 기술력과 성장성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을 추천받아 선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중견기업이 실질적 협업을 목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대상이다.

민간투자형은 민간 투자시장에서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을 선발한다. 팁스(TIPS,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와 추천을 받은 스타트업 중 사업성과 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한편 그동안의 창업 지원 정책 대상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이었으나 2022년 개정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이번 프로젝트는 업력 10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Pier17에서 개최되는 한-미 스타트업 서밋 행사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2.09.21 photo@newspim.com

◆ 민·관 손잡고 5년간 공동자금 2조 투입

선정된 초격차 후보군에는 선정방식에 따라서 특화된 지원이 이어진다. 5년간 선정되는 초격차 스타트업에는 정부의 기술사업화 및 R&D 자금과 민간의 대응 투자자금을 포함하여 2조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먼저 공모형과 추천형은 보유한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선정 후 3년 동안 최대 6억원까지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추가로 최대 2년간 6억원까지 지원하는 R&D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

민간투자형은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정 후 최대 3년간 15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창업사업화와 해외마케팅 비용을 각각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위의 기본지원 이후 민간 투자시장으로부터 대규모의 투자유치를 받았거나 글로벌 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가 돋보이는 상위 핵심기업은 별도의 후속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선발 규모는 연간 20개사 내외이며 선발된 기업은 글로벌 스케일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화자금을 2년 동안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100억원 규모의 '초격차 펀드'를 신설하고 해외자본을 유입할 '글로벌 펀드'를 현재 약 6.3조원 규모에서 내년 말까지 8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정책자금 및 보증을 우대하는 등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원이 포함된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스타트업들은 기본지원이 끝나야 스케일업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초기에는 기존 중기부에서 지원하던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 등 빅3 분야 창업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 정부출연연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 지원

자금 지원 외에 정부출연연구소와 같이 분야별 기술 전문성을 가진 주관기관을 선정해 스타트업의 기술완성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주관기관은 기술이전,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실증과정 지원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의 고도화를 돕는다. 나아가 제품과 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관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연구시설 등 R&D와 관련된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스타트업 전담부서나 자체 운용 펀드 등 스타트업 육성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기관은 주관기관 선정 과정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각 부처는 초격차 후보군을 추천할 때 소관 지원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천하고, 중기부는 선정된 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각 부처의 R&D, 인력육성, 인프라 등 정책들과 연결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성과를 내기까지 긴 기간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신산업의 특성상 투자유치가 쉽지 않아 초기 자금조달이 큰 장벽이었다"며 "2조원이 넘는 지원은 시장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스타트업의 직접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끄는 건 스타트업"이라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첨단산업 분야에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스타트업을 반드시 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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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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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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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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