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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유망 스타트업에 5년간 2조 투입…반도체·바이오·원전 등 10대분야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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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따라 스타트업당 최대 17억 수혜 가능
100개 우수사는 후속 스케일업 자금도 지원
주관기관선정·범부처연계 등 포괄지원 약속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스템반도체·바이오·차세대원전 등 초격차 10대 분야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5년간 2조원 이상을 투입해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3일 오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발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열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2.10.27 kilroy023@newspim.com

초격차 스타트업이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만한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신산업 스타트업을 뜻한다.

중기부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기술 선도국들이 기술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첨단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이유를 밝혔다.

◆ 10대 분야 1000개 이상 유망 스타트업 선발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유망 신산업 10대 분야를 선정했다. 10대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이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의 신산업 분야와 지난달 발표된 국가전략기술 등 국내외 주요기관에서 선정한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기술 수준과 시장 전망, 스타트업 진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5년간 발굴되는 1000개사의 스타트업은 ▲공개모집형 ▲민간 및 부처 추천형 ▲민간 투자형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선발된다.

먼저 공개모집형 선발을 위해 초격차 분야별 평가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술 전문성을 가진 주관기관 등이 기술력 평가를 맡고, 벤처캐피탈이나 창업기획자 같은 민간 투자기관은 성장성 평가에 참여한다.

민간 및 부처 추천형은 대·중견기업과 신산업 분야별 소관부처가 기술력과 성장성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을 추천받아 선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중견기업이 실질적 협업을 목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대상이다.

민간투자형은 민간 투자시장에서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을 선발한다. 팁스(TIPS,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와 추천을 받은 스타트업 중 사업성과 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한편 그동안의 창업 지원 정책 대상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이었으나 2022년 개정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이번 프로젝트는 업력 10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Pier17에서 개최되는 한-미 스타트업 서밋 행사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2.09.21 photo@newspim.com

◆ 민·관 손잡고 5년간 공동자금 2조 투입

선정된 초격차 후보군에는 선정방식에 따라서 특화된 지원이 이어진다. 5년간 선정되는 초격차 스타트업에는 정부의 기술사업화 및 R&D 자금과 민간의 대응 투자자금을 포함하여 2조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먼저 공모형과 추천형은 보유한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선정 후 3년 동안 최대 6억원까지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추가로 최대 2년간 6억원까지 지원하는 R&D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

민간투자형은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정 후 최대 3년간 15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창업사업화와 해외마케팅 비용을 각각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위의 기본지원 이후 민간 투자시장으로부터 대규모의 투자유치를 받았거나 글로벌 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가 돋보이는 상위 핵심기업은 별도의 후속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선발 규모는 연간 20개사 내외이며 선발된 기업은 글로벌 스케일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화자금을 2년 동안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100억원 규모의 '초격차 펀드'를 신설하고 해외자본을 유입할 '글로벌 펀드'를 현재 약 6.3조원 규모에서 내년 말까지 8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정책자금 및 보증을 우대하는 등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원이 포함된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스타트업들은 기본지원이 끝나야 스케일업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초기에는 기존 중기부에서 지원하던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 등 빅3 분야 창업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 정부출연연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 지원

자금 지원 외에 정부출연연구소와 같이 분야별 기술 전문성을 가진 주관기관을 선정해 스타트업의 기술완성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주관기관은 기술이전,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실증과정 지원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의 고도화를 돕는다. 나아가 제품과 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관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연구시설 등 R&D와 관련된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스타트업 전담부서나 자체 운용 펀드 등 스타트업 육성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기관은 주관기관 선정 과정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각 부처는 초격차 후보군을 추천할 때 소관 지원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천하고, 중기부는 선정된 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각 부처의 R&D, 인력육성, 인프라 등 정책들과 연결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성과를 내기까지 긴 기간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신산업의 특성상 투자유치가 쉽지 않아 초기 자금조달이 큰 장벽이었다"며 "2조원이 넘는 지원은 시장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스타트업의 직접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끄는 건 스타트업"이라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첨단산업 분야에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스타트업을 반드시 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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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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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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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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