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오종원 기자 = 대전 이전이 확정된 방위사업청을 놓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전을 반대하는 '발목잡기'에 나서자 대전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통령 공약으로 공공기관 이전 고시와 대전시-방사청 간 이전 관련 협의까지 모두 마친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로 지역균형발전 저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일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대전시청 앞에서 "방사청 대전 이전 발목잡는 정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현 회장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공약인 방사청 대전 이전 예산을 삭감하려 하는데 이는 극심한 지역 이기주의"라며 "대통령 공약이자 이장우 대전시장의 약속을 뭉개버리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일부 의원들의 주장대로 1차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예산 또한 줄줄이 없을 것"이라며 "대전시민들이 학수고대하던 방사청 이전이 무산될 수 있는 만큼 그들의 주장은 용납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현 회장은 "지역구 중진의원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눈치보며 남일처럼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우리시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맞는지 상당히 의문"이라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방사청 이전 예산 삭감 행위를 대전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막아야 한다. 만약 잘못되면 차기 총선에서 의원들은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 힘겨루기로 방사청 이전 사업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역 우려가 높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방사청 이전 정부 예산 210억원을 문제 삼았다. 부분 이전은 문제라며 내년이 아닌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민주당 김병주(비례) 의원이 "방사청이 대전으로 부분 이전하는 것은 누가 결정한 것이냐"며 "부분이전은 179억원 혈세가 낭비된다. 부분 이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성호(경기 양주)·윤후덕(경기 파주) 의원도 부분 이전 반대에 힘을 실었다. 이들 지역구는 현 방사청이 위치한 경기도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 결정된 사업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예산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방사청은 조직규모가 크고 다루고 있는 기밀이 많은 부처이다보니 이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현 단계에선 효율적인 이전 부분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도 "국방 관련 기관 이전은 단순히 '경제논리'로 봐선 안된다"며 "국가 안보와 경제 모두를 살펴야 하는 기관인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전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이러한 주장에도 대전지역 의원들은 사실상 관망하는 모습이다. 여당 측 추진 사업이다보니 나몰라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내년도 예산안 확정을 놓고 지역발전을 위해 그 어느때보다 긴박한 상황인 만큼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방사청 이전 논란과 관련한 화살이 민주당으로 향하자 민주당도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 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3일 오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대전지역국회의원들과 방사청 대전이전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의미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지역 분노 여론은 고스란히 대전지역 의원들에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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