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국, 4년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확정

기사입력 : 2022년11월01일 08:11

최종수정 : 2022년11월01일 08:11

RFA, 유엔 소식통 인용 보도…"곧 발표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유럽연합(EU)이 곧 제출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것은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1일(현지시각) 유엔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4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다고 보도했다.

유엔 총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자세한 내용은 곧 한국 정부를 통해 발표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 확정 소식만 밝힌다"고 귀띔했다.

정부는 지난달 EU가 초안 작성을 주도하고 유엔 총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외교부가 밝힌 바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당시 "최종적인 입장(한국 정부의 공동제안국 참여 등)은 결의안 문안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하고 그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 역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를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가치외교로서 인권과 평화·자유·번영 등 보편적 원칙(가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었다.

EU 대변인은 한국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검토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EU는 1일 순회 의장국 체코를 통해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는 EU가 작성한 초안을 주요국이 회람해 문안을 협의한 후 유엔 총회 산하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 제출하면 12월 중하순께 유엔 총회에서 컨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것이 관례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북한인권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인권을 규탄하는 대북 압박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전세계에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인권 개선 방안 역량을 결집시키는 역할도 해오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