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유럽연합(EU)이 곧 제출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것은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1일(현지시각) 유엔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4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자세한 내용은 곧 한국 정부를 통해 발표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 확정 소식만 밝힌다"고 귀띔했다.

정부는 지난달 EU가 초안 작성을 주도하고 유엔 총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외교부가 밝힌 바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당시 "최종적인 입장(한국 정부의 공동제안국 참여 등)은 결의안 문안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하고 그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 역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를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가치외교로서 인권과 평화·자유·번영 등 보편적 원칙(가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었다.

EU 대변인은 한국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검토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EU는 1일 순회 의장국 체코를 통해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는 EU가 작성한 초안을 주요국이 회람해 문안을 협의한 후 유엔 총회 산하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 제출하면 12월 중하순께 유엔 총회에서 컨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것이 관례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북한인권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인권을 규탄하는 대북 압박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전세계에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인권 개선 방안 역량을 결집시키는 역할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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