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원희룡 장관의 위기인식변화?…규제완화 '골든타임'

기사입력 : 2022년10월30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5일 13:56

내주 열릴 주정심 결과 '주목'…투기과열지구 전면 해제해야
공시가격 비율 재산정도 주목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주는 굵직한 부동산 정책이 쏟아졌다.

지난 26일 발표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대책은 예고된 정책이긴 했으나 '미혼특공' 도입과 민영주택의 청약제도 개편은 예상보다 파장이 컸다. 또 다음날인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실수요 중심의 대출 규제 완화 등은 예고되지 않은 전격적인 발표였다.

이들 모두 통상 하락조정기라면 부동산시장에서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 내용들이다. 사실 청약제도는 그간 '불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중소형이 대부분인 공공분양주택은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공급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이 되는 제도다. 미혼 2030세대에게는 각각의 항목에서 가점을 높게 쌓기란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윤석열 정부는 아예 청년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건 것이다.

일단 미혼 청년층에게 당첨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청약제도를 바꾼 것은 계층간 불공정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다. 그러나 미혼 청년층에게 돌아갈 배정 물량을 크게 늘리면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되레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자산과 소득이 적은 젊은 층들에겐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여전히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금수저'에게 혜택을 주는 또 하나의 '로또 청약'이 될 것이란 우려다.

이 같은 논란의 본질은 모든 분양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시세차익을 보장한 '로또 아파트'로 변질한데 있다. 집값 급등 시기에는 더욱 이런 쏠림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분양물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문제는 얼어붙고 있는 주택시장에서 50만 가구 공급 약속이 지켜질지 미지수다. 공공주택이라도 미분양이 쌓이는데 공급을 지속한다는 게 쉽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상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발표한 금융규제 완화와 수도권 규제지역 추가 해제는 예상치 못한 '깜짝 발표'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간 집값 급락에 따른 시장의 경착륙 우려에도 '집값이 여전히 높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터였기 때문이다. 원 장관 스스로 말을 뒤집는 것이긴 하나 '위기에 처했다'는 현실 인식을 그나마 빨리 고쳐 잡았다는 점은 다행이다. 정부 회의 명칭도 그래서 '비상경제'라 하지 않았는가.

이번 대책이 당장 시장의 반전을 가져 올 만큼 큰 영향을 미칠 대책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그만큼 부동산 침체가 뚜렷해지고 집값과 전셋값 모두 곤두박질치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거래실종'과 '돈맥경화'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신규 아파트 중도금대출이 종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주택거래의 숨통은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2년 연장되고, 투기지역 내 적용되는 LTV(총부채상환비율)가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게도 50%로 상향되면서 '급매물 처분' 현상도 늦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다만 요지부동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가 문제다.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대출 완화책은 일부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주어질 뿐이고 전체 거래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다. 따라서 DSR 규제도 함께 완화해주던지, 상환기간을 대폭 늘려 장기모기지로 전환토록 해줘야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대책이 안 될 것이란 목소리에 정책당국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쏠리는 관심은 다음 주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회의 결과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지역 중 어디까지를 추가로 풀어줄지 여부다.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 지정돼 있는데 대부분 수도권과 세종이다. 특히 서울은 2017년 8월 3일 25개구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묶여 있는 상태다.

정량 요건 상으로는 이들 지역 모두 해제 대상은 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누적 하락률 1위는 세종(-16.1%)이다. 이어 수도권에선 인천(-9.3%), 서울(-6.63%), 경기(-3.66%) 등의 순이다. 문제는 주간과 월간 단위의 매매·전세가격의 낙폭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는데 있다. 이들 지역들은 이미 최초 통계집계 이래로 매번 역대 최대 낙폭을 갈아치우고 있는 중이다.

극도로 위축된 시장에서 거래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선 전향적인 해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강남4구, 용산, 영등포구 등 서울 핵심 투기과열지구도 최소한 조정대상지역으로 한 단계 낮출 필요는 있다. 이들 지역이 해제된다 해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급반전은 어렵다. 경착륙에서 연착륙으로 유도할 정책적 수단일 뿐이다.

나아가 세제 규제 완화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다음주 발표 예정인 공시가격 비율 조정도 관심사다. 집값 급락으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징벌적 성격의 종합부동산세가 매겨지는 산출근거가 되는 만큼 과잉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 '거래 실종'을 가중시키고 있는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의 중복 과세 규제도 정부가 과감히 손질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규제를 풀어야 거래에 숨통 트일 것이며 내수 경기의 경착륙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의 시점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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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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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