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IRA…한국 몫 고민할 때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08:14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08:14

미·중 경쟁, 우주에서 배터리로 확장해
美 '자국 우선주의'↑...한국 '몫'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그리스 신화 속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이름을 딴 국제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사람을 달에 보내 인류의 상주 기지를 짓고 화성까지 탐사할 기반 구축을 최종 목표로 한다. 달에는 첨단 산업에 필요한 희토류가 풍부하게 매장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영국 등 21개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중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신수용 산업부 기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우주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 중인 중국의 '우주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중 하나다. 2019년 1월 중국의 창어 4호가 처음으로 달 뒷면에 착륙에 성공했다. 이는 당시 미국에게 충격이었다. 그간 달 뒷면은 통신 두절로 미지의 영역이었다.

이에 미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달 탐사에 쏟아붓고 있다. 미국의 2023년 예산안 중 나사(NASA) 예산은 260억 달러(약 37조2346억원)로 이 중 약 29%인 10조가 넘는 예산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배정했다.

지난 8월 발표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법안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비슷한 점이 많다. 이 프로젝트에 중국을 제외한 것처럼 법안를 통해 자국의 배터리 가치사슬(밸류체인) 구축에 나서고 있다. 

IRA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관련 예산인 3690억달러(약 528조원)가 투입된다. 서울시 한해 예산(44조원)의 10배가 넘는다.

IRA 법안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원재료와 부품의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현재 배터리 소재를 구성하는 핵심 원자재의 생산·공급망의 대부분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수입하는 수산화리튬의 84.4%, 코발트의 81%, 천연 흑연의 89.6%가 중국산(수입액 기준)이다. 

법안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의 40%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돼야 한다. 또 배터리 부품도 북미 지역에서 조립되거나 제조돼야 한다. 핵심광물 비율은 2026년 80%, 북미 지역 조립 비율은 2028년엔 100%다.

IRA는 한국 배터리 기업에게 기회일 수도 있지만, 중국이라는 거대한 생산·공급망을 단시간 변경할 수 있는 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부품만의 문제가 아니다. 원자재로 사용하는 광물의 제련과 정련 분야에서의 중국 기업의 의존도가 높아서다.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산업 장벽은 이전에도 있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미국이 한국 기업에 반덤핑 관세를 적용한 품목과 관세액'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10년간 미국이 국내 기업에 최대 4조원 넘는 반덤핑 관세를 냈다. 같은 기간 한국이 미국 기업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최대 39억원에 그쳤다. 미·중 '우선주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점에서 '한국의 몫'을 고민할 때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