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文정부·이재명' 상대 연전연승…'윗선' 직접조사 주목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13:50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13:50

野 '정치보복 비판'에도 김용·서욱 등 핵심인물 연달아 구속
조만간 서훈·박지원 등 직접조사 전망…李 조사 시점도 앞당겨질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근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이 주요 사건마다 핵심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며 '연전연승'하고 있다. 수사 동력을 쌓아가고 있는 검찰이 조만간 다른 '윗선'에 대한 직접조사에도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주 '대선 불법자금 수수 사건'으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0.24 hwang@newspim.com

◆ '블랙리스트'부터 '대선 불법 자금'까지…사정정국 당위성 확보

지난 3월 정권 교체 이후 검찰은 전 정부에 대해 대대적인 사정정국에 들어갔다.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미흡했던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그 신호탄이 된 것이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신병확보에는 실패했지만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혐의를 소명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수사 동력을 확보한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을 앞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른 부처까지도 수사를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또 검찰은 지난 14일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구속기소했다. 일각에선 이 전 부지사 관련 사건이 이 대표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커 검찰이 이 대표도 노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부터 최근 이 대표의 대통령선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까지, 민주당은 줄곧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까지 포함해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주요 사건에서 핵심인물들의 혐의 소명에 성공하며 수사 당위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의 1차 판단을 통해 검찰이 현재의 수사를 강행할 명분이 생겼다"며 "각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들을 소환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2.10.24 pangbin@newspim.com

◆ 유동규, 추가 폭로 가능성…이재명·박지원 등 조사 언제?

가장 관심이 쏠리는 인물은 단연 이 대표다. 애초 김 부원장이 구속된 대선 불법자금 수수 사건이 이 대표의 대선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고, 수사의 시발점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에도 이 대표가 연결돼 있단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불법자금이 흘러들어온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자금의 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검찰 수사가 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김 부원장에게 자금을 건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결정적 진술을 하면서 국면이 전환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이 추가 폭로 가능성도 시사해, 검찰은 대선 자금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등에 대한 수사와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표 관련 사건과 함께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특히 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이 키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피격 사건 다음 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는데, 비슷한 시간 국가정보원도 첩보 보고서 등 총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서해 피격 사건과 함께 문재인정부의 북한 관련 사건이라는 점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도 간접적으로 수사 동력을 얻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조사한 검찰은 근시일 내 강제 북송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에 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 전 실장(당시 국정원장)을 직접 조사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