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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 피해 정부 재난지원금 상향 결정

기사입력 : 2022년10월23일 13:12

최종수정 : 2022년10월23일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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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7802억원 규모 피해복구 계획 확정
주택전파 기존 1600만원→2000~3600만원까지 상향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태풍 '힌남노' 피해 관련 정부재난지원금이 상향 결정됐다.

포항시는 정부가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금 상향을 결정하는 등 총 7802억 원을 투입하는 복구계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쑥대밭이 된 경북 포항시 오천시장 일대.[사진=뉴스핌DB] 2022.10.23 nulcheon@newspim.com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1일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계획과 주택·소상공인 피해 지원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를 통해 주택 피해자와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기존 기준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주택 전파 경우,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1600만 원을 지원해 오던 것을 이번에는 피해 주택의 면적에 따라 지원 금액을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3600만 원으로 면적별로 단계적으로 상향했다.

또 주택 반파 지원금도 기존 800만 원에서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늘어났다.

주택 침수 경우는 기존 2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을, 침수 이상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8월 집중호우 피해 당시 200만 원을 지원한 것에 100만 원을 더해 총 30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범람한 포항시 냉천의 복구 현장.[사진=뉴스핌DB]2022.10.23 nulcheon@newspim.com

정부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주택피해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관련 중대본은 복구비 지원규정에 따라 재산피해액과 복구비를 산정, 지원하되, 사유시설 피해까지 유발한 공공시설은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또 하천 폭이 좁아 침수피해를 유발한 하천은 하천폭을 확장하고, 교각 간 간격이 좁은 교량을 넓히는 등 근본적으로 개선해 홍수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 지역 정치권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정부부처와 국회 등에 태풍 피해에 대한 조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적극 호소해 왔다.

이강덕 시장은 "피해주민과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한 이번 지원 계획을 위해 많은 애를 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정부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복구계획을 신속히 수립한 만큼, 복구사업을 치밀하게 추진해 포항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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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정보 유출 3370만건 확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으나, 내부자 소행 여부나 해킹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인증 취약점을 이용한 비정상 접근 정황을 확인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 상황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기 쿠팡 신고 단계에서 유출 규모는 약 4500여건이었으나, 현장 조사와 추가 분석을 통해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우선 8명으로 편성됐다. 앞서 사이버 침해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KT 사태처럼 필요시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가 쿠팡 내부자 소행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실장은 "경찰이 쿠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 중이며 일부 정보를 공유받았지만 수사 상황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이날 회의에는 국정원 3차장이 참석했다"며 "국정원은 국가·국제 안보 관점에서 이번 사고에 안보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양태훈 기자] 해킹 여부와 관련해서도 "배경훈 부총리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서버 인증 취약점 악용은 신고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다만 이 과정이 해킹에 해당하는지, 내부 접근권한을 통한 악용인지 등은 조사 중인 만큼 지금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악성코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 후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5개월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또한 일부 구매·주문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제 시스템은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 중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쿠팡이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청이 쿠팡의 신고 이후 수사에 착수해 일부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한 상태"라며 "정부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특정 단어를 쓰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쿠팡 가입자 정보의 대규모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실장은 "현재 정부는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어제 보안나라를 통해 대국민 보안공지를 냈고, 오늘 회의에서도 모든 관계부처가 2차 피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 확인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개인정보위 조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관계부처가 다시 모여 종합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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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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