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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소상공인도 활력이 넘치는 수원 만든다…①탄탄한 경제특례시

기사입력 : 2022년10월23일 10:47

최종수정 : 2022년10월23일 10:47

최대 인센티브 지원으로 대기업 및 첨단기업 유치, 활력 넘치는 민생경제 실현
철도네트워크도 대중교통도 시민 중심으로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청년 맞춤형 지원으로 참여의 장 확대하고, 안정된 삶과 도약의 기회 제공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수원특례시는 지난 5일 비전선포식을 열고 수원특례시민들 앞에서 향후 수원특례시의 이정표 역할을 할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비전을 공식 선포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난 5일 비전선포식에서 탄탄한 경제특례시를 위한 비전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새 비전은 특례시로 전환된 첫 해를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변화로 시민을 빛나는 주인공으로 만든다는 다짐을 담은 것이다. 이를 실현하고자 민선8기 인수위원회부터 새로운 수원기획단까지 100여일간 목표와 전략을 다듬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과제가 도출됐다. 이는 탄탄한 경제특례시, 깨끗한 생활특례시, 따뜻한 돌봄특례시라는 3대 목표와 10대 전략, 90개 과제로 구체화됐다.

3대 목표 중 첫째로 '탄탄한 경제특례시'를 꼽은 민선8기 이재준 호(號)의 구상은 3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나아간다.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편리하고 효율적인 첨단교통도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도시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 세 가지 전략은 22가지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탄탄한 경제특례시를 만들어 가도록 설계됐다.

23일 수원시가 밝힌 탄탄한 경제특례시로 도약하기 위한 민선8기 계획을 짚어본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탄탄한 경제특례시로 새롭게 빛나기 위한 수원특례시의 구상은 기업에게 매력적인 도시가 되는 것에서 출발한다.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이 수원에 자리를 잡으면 일자리와 활력이 늘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기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수원특례시의 4개년 시정계획의 첫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 또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돕고,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으로 지역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다질 계획이 포함됐다.

먼저 수원특례시는 기업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첨단기업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에 수원특례시는 수도권 내 최대 규모의 지원책을 조례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여기에는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기존건물 매입비 등 기업 투자액의 6% 범위 내에서 최고 5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임대료도 3년간 50% 범위 내에서 최고 3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또 대학이나 기업이 소유한 토지에 '수원형 규제샌드박스'를 적용, 기업의 요구에 맞춰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첨단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탑동지구 등 개발이 진행되는 곳에 핵심 기업을 유치해 산업 클러스터 발달을 유도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기업 유치·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현재 수원에서 영업 중인 기업이 유출되지 않도록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델타플렉스 입주 기업들의 혁신을 지원하고,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보탠다. 또 노동자들이 더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노동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해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유망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도 경제특례시로의 도약에 힘을 보탠다. 수원특례시는 공공자본과 민간자본이 결합된 '수원엔젤펀딩'을 조성해 건전한 수원형 기업투자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또 이윤과 사회적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도 넓힌다. 판로 지원과 거점공간 조성은 물론 공공기관 계약제도 개선으로 공공 발주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수원을 만드는 것도 약속사업으로 구체화됐다. 지역화폐인 수원페이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 발행하고, 가맹점의 결제수수료 지원과 연계 이벤트 사업 등을 고루 추진할 예정이다. 또 수원페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정책 방향을 설정해 상권별 실질적인 효과를 꾀한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거점상권 육성과 전담 조직 '소상공인상권센터' 설치를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개인의 경제활동도 폭넓게 지원한다.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14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예술인, 1인 사업주 등에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플랫폼 노동자의 유급병가와 상해보험 지원도 순차적으로 추진해 노동이 존중받는 수원을 만든다. 여기에 경력단절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한류 트렌드를 반영한 '수원 K-beauty 박람회'를 개최해 경제 활력이 수원의 곳곳으로 퍼져 나가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수원시 공직자들이 구매탄시장을 방문해 장을 보며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수원시]

◆편리하고 효율적인 첨단교통도시

탄탄한 경제특례시로 도약하기 위한 수원특례시의 두 번째 전략은 첨단교통체계 구축으로 이어진다.

수원특례시는 빠르고 편리한 철도네트워크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망 조기 착공 노력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신분당선(광교~호매실), 동탄인덕원선(신수원선), GTX-C노선 등이 도시철도 기능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증 용역을 추진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소외지역 역사 신설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동수원과 진안신도시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신규 철도사업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 용역도 추진한다. 또 수원역~장안구청 도심 구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도시철도(트램)사업을 추진해 외곽 거점지역과 원도심을 연계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KTX 호남선 수원역 정차를 추진해 고속철도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에도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대중교통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와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광교신도시, 델타플렉스, 당수지구 등에 수요응답형 버스(DRT) 서비스를 도입해 교통 불편을 줄이는 혁신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마을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한파, 폭염,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을 보호하는 스마트버스정류장도 설치해 시민들의 편의를 강화한다.

상습 정체를 겪는 시내 구간의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교통인프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오산~용인 고속도로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고, 진출입로를 추가 확보하는 노력도 기울인다. 동수원IC 주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대체교차로 사업도 추진한다. 단기간·저비용·고효율의 효과적인 신개념 사업을 추진하고자 관계 기관과의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AI기반 스마트교차로 구축, 신교통수단 도입 추진체계, 교통정책발전 모니터핑 등 효율적인 도시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도 더해간다.

지난 8월28일 제4회 청년아이디어톤대회 시상식 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청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도시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기반과 미래를 위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탄탄한 경제특례시를 위한 주요 전략이다.

우선 오는 2026년까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5천여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눈에 띈다. 당수1·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화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및 매산동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확보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한다.

청년의 사회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교육과 일자리, 창업지원을 보다 체계화한다. 이를 위해 기존 청소년재단을 청소년·청년재단으로 확대 개편이 추진된다.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을 후기 청소년(19~24세)과 청년(만19~34세)까지 확대해 이들을 연계하는 폭넓은 사업을 추진해 청년 지원 효과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청년 유망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터의 활성화도 추진한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공간을 조성하고, 창업교육 및 사업화 지원으로 초기 청년 기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창업오디션 등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한 사업으로 우수한 자원의 유출을 막는다. 실력을 갖춘 고졸 인재의 사회진출을 돕는 직무능력 강화 프로그램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참여 생태계를 풍성하게 하는 청년 콘텐츠를 다각화하고, 청년지원센터에서 공간과 지원 프로그램을 특화해 운영함으로써 사회 진입-참여-정착 단계의 청년에게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약속은 바로 탄탄한 경제를 바탕으로 한 경제특례시"라며 "규제 개선을 바탕으로 한 기업 유치와 기존 기업 지원은 물론 시민들이 삶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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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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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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