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KDB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한국GM 지분 17.02%를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공기관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약 22조6000억원 규모 자산을 앞으로 5년간 처분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350개 공공기관의 혁신 계획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들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13조8910억원 규모의 부동산 등 소유자산과 8조6940억원 규모의 출자회사 지분 등 총 22조5850억원 규모의 자산과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다.

이 중 산은이 한국GM 지분 전량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다만 산은은 이번 계획안에서 구체적 매각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산은과 미국 GM은 지난 2018년 한국GM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최소 2028년까지는 지분을 유지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산은은 GM대우 출범 당시 지분 29.9%를 확보했지만 현재는 17.02%로 지분율이 낮아진 상태다.

이밖에 기재부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계획안 속에는 강남·서초·용산 등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핵심 입지에 위치한 공공기관 소유의 사옥·부지 등 수천, 수백억원 대 부동산이 포함돼 있다.

한국마사회는 2024년에 서초구 서초동 부지를 1385억원에, 2025년에 용산구 한강로동 사옥을 980억원에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5년 강남구 수서역 인근 부지를 500억원에 매각할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지난 7월 말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공문으로 가이드라인을 보내 자산매각, 인력감축 등의 계획을 마련해 8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부처 중 부동산 등 유·무형자산 매각규모는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8조938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61%)을 차지했다.

이어서 해수부에서 1조5571억원, 산업부에서 1조428억원, 금융위에서 6600억원, 환경부에서 3941억원, 농림부에서 3407억원, 원자력안전위에서 2582억원, 문체부에서 1897억원, 국무조정실에서 1014억원, 국가보훈처에서 863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부처 중 출자회사 지분 매각규모는 금융위원회 소관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이 6조8736억원으로 압도적 비중(79%)을 차지했다. 이어서 산업부에서 1조2907억원, 국토부에서 2586억원, 기재부에서 1687억원, 문체부에서 503억원, 교육부에서 324억원, 과기부에서 169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고용진 의원은 "알짜배기 부동산을 팔거나, 성장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매각하면 장기적으로 결국 국민에게 손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공공기관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옥을 2200억에 매각했다가 다시 같은 건물에서 연 수십억대 임차료를 내고 있는 석유공사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또한 "당장 매각하는 것보다 보유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가치가 훨씬 큰 자산마저 팔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자산 매각계획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