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카카오 재난] 먹통 사태 책임 공방...'장기소송'으로 번지나

기사입력 : 2022년10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3일 06:00

SK C&C, 김앤장 선임하며 대응 태세
카카오의 '구상권' 청구 가능성 제기
법조계 "책임 주체와 과실 비율 쟁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카카오 '먹통' 사태가 대형로펌을 내세운 SK C&C와 카카오의 장기소송으로 번질 조짐이다.

SK C&C는 김앤장을 로펌으로 선임하며 향후 벌어질 법적 분쟁 대응 태세를 갖췄다. 카카오 또한 본격적인 피해 보상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npinfo22@newspim.com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SK C&C와 카카오가 법적 분쟁에 돌입할 경우 쟁점은 책임 주체와 과실 비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책임 주체 논의는 화재조사 결과가 나와야 본격화되겠지만, 카카오가 SK판교 데이터 센터 운영사인 SK C&C에 관리 책임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일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대국민 사과 기자간담회에서 "SK C&C에 대한 구상권 청구 문제는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고 원인 조사 등이 끝나면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이번 사태의 원인이 데이터 센터 관리 책임이 있는 SK C&C의 몫인지 아니면 카카오의 서버 관리 감독 책임인지를 두고 양측이 법적 공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SK C&C는 대형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가 발생한 당일 오후 카카오 직원들과 주고받은 통화 내역을 공개하며 화재를 대피시켰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기도 했다. 화재 발생 통보와 인지 시점을 두고 카카오와 대립하는 모양새다.

법조계는 카카오 또한 대형로펌을 선임하며 SK C&C와의 책임 공방에 나선다면, 양측의 법적 분쟁은 장기소송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대형로펌들이 이미 카카오에 수임을 제안하거나 선임이 결정됐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법적 분쟁의 쟁점은 화재 발생에 대한 책임과 진압 시점, 서버 복구 과정에서의 과실 등이 될 것"이라며 "1차 책임은 카카오에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SK C&C와의 과실 비율을 두고 대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실 비율 분쟁은 카카오 이용자들의 피해 접수가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시작할 수 있다"며 "소송이 시작되면 3년 이상 이어질 수 있는 사건으로 양측이 대형로펌을 내세워 분쟁에 나선다면 강대강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카카오의 구상권 청구와 양측의 분쟁을 논하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카카오 사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인단 모집에 나선 신재연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SK C&C와 카카오가 연대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카카오의 구상권 청구는 나중 문제라고 본다"며 "피해 유형이 워낙 다양해 당장 손해를 어떻게 보상할지도 문제고, 카카오가 내놓은 보상 방안에 만족하지 않는 이용자들이 생기면 그에 대한 조치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SK C&C가 김앤장을 선임한 이유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 위한 게 아닐까 싶다"며 "카카오에서도 로펌 선임 등의 준비는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봤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