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무위, '카카오 먹통' 사태 질타…독과점 방지 법제화 한목소리(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16:14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16:14

"심사지침 만으로는 한계" 지적
중대재해 예방대책 미흡 도마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다만, 국감 직전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이 발표되면서 특별히 눈에 띄는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여야 한목소리로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해소 방안' 마련 주문

이날 여야 의원들은 카카오를 겨냥해 플랫폼 독과점 해소 방안을 공정위가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플랫폼의 승자 독식이 결국 독점으로 귀결된다"면서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에는 단순히 점유율이 아닌 이용자 수와 향후 서비스에 나타날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카카오 사태에 대해 "경쟁 압력이 적은 독과점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자율 규제로는 카카오와 같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용우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대책으로 내놓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 의원은 "법에서 위임되지 않았는데 지침으로 해결하려 할 경우 공정위는 소송에서 '100전 100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온플법이나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 역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독과점 방지법'을 지목하며 비슷한 맥락의 문제제기를 했고,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현행 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해외 입법 사례를 참고해 법으로 독과점을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온플법'에 대해 "전임 조성욱 위원장이 준비했는데 부처 이견으로 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법률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시간적 공백을 공정위가 행정으로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기정 위원장에게 카카오의 업권별 독과점 실태 조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 기재부 '월권 논란', 英 총리 사임 두고 尹정부 '감세정책' 때리기

이날 국감에서는 전 부처를 관할하는 국무조정실이 감사 대상인 탓에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에 보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고,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추가 질의를 이어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백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국가 예산과 관련된 것도 아닌데 기재부가 고용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 근거가 뭐냐. 월권 아니냐"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방 실장은 "기재부가 예산만 담당하는 곳은 아니고 경제정책도 맡고 있다"면서도 "어떤 경위인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방 실장에게 기재부가 발주한 연구 용역 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8월 기재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주무부처인 고용부에 법·시행령 개정 관련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밝혀져 '월권'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기재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범부처 정책조정 사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 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면서 이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에서는 또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의 사임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방문규 국조실장을 향해 "트러스 총리가 사임한 이유는 감세 정책 때문"이라면서 "우리도 Y노믹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대기업 법인세 완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 실장은 "전 세계가 확장재정을 거둬들이고 있는 가운데 영국은 더 풀겠다고 한 게 핵심"이라며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밖에도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 공정위의 동의의결 이행 점검, 다중이용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 점검 등이 다뤄졌다.

dream78@newspim.com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