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무위, '카카오 먹통' 사태 질타…독과점 방지 법제화 한목소리(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16:14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16:14

"심사지침 만으로는 한계" 지적
중대재해 예방대책 미흡 도마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다만, 국감 직전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이 발표되면서 특별히 눈에 띄는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여야 한목소리로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해소 방안' 마련 주문

이날 여야 의원들은 카카오를 겨냥해 플랫폼 독과점 해소 방안을 공정위가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플랫폼의 승자 독식이 결국 독점으로 귀결된다"면서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에는 단순히 점유율이 아닌 이용자 수와 향후 서비스에 나타날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카카오 사태에 대해 "경쟁 압력이 적은 독과점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자율 규제로는 카카오와 같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용우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대책으로 내놓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 의원은 "법에서 위임되지 않았는데 지침으로 해결하려 할 경우 공정위는 소송에서 '100전 100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온플법이나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 역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독과점 방지법'을 지목하며 비슷한 맥락의 문제제기를 했고,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현행 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해외 입법 사례를 참고해 법으로 독과점을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온플법'에 대해 "전임 조성욱 위원장이 준비했는데 부처 이견으로 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법률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시간적 공백을 공정위가 행정으로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기정 위원장에게 카카오의 업권별 독과점 실태 조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 기재부 '월권 논란', 英 총리 사임 두고 尹정부 '감세정책' 때리기

이날 국감에서는 전 부처를 관할하는 국무조정실이 감사 대상인 탓에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에 보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고,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추가 질의를 이어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백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국가 예산과 관련된 것도 아닌데 기재부가 고용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 근거가 뭐냐. 월권 아니냐"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방 실장은 "기재부가 예산만 담당하는 곳은 아니고 경제정책도 맡고 있다"면서도 "어떤 경위인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방 실장에게 기재부가 발주한 연구 용역 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8월 기재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주무부처인 고용부에 법·시행령 개정 관련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밝혀져 '월권'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기재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범부처 정책조정 사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 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면서 이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에서는 또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의 사임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방문규 국조실장을 향해 "트러스 총리가 사임한 이유는 감세 정책 때문"이라면서 "우리도 Y노믹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대기업 법인세 완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 실장은 "전 세계가 확장재정을 거둬들이고 있는 가운데 영국은 더 풀겠다고 한 게 핵심"이라며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밖에도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 공정위의 동의의결 이행 점검, 다중이용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 점검 등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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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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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