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정무위, '카카오 먹통' 사태 질타…독과점 방지 법제화 한목소리(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16:14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16:14

"심사지침 만으로는 한계" 지적
중대재해 예방대책 미흡 도마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다만, 국감 직전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이 발표되면서 특별히 눈에 띄는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여야 한목소리로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해소 방안' 마련 주문

이날 여야 의원들은 카카오를 겨냥해 플랫폼 독과점 해소 방안을 공정위가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플랫폼의 승자 독식이 결국 독점으로 귀결된다"면서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에는 단순히 점유율이 아닌 이용자 수와 향후 서비스에 나타날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카카오 사태에 대해 "경쟁 압력이 적은 독과점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자율 규제로는 카카오와 같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용우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대책으로 내놓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 의원은 "법에서 위임되지 않았는데 지침으로 해결하려 할 경우 공정위는 소송에서 '100전 100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온플법이나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 역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독과점 방지법'을 지목하며 비슷한 맥락의 문제제기를 했고,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현행 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해외 입법 사례를 참고해 법으로 독과점을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온플법'에 대해 "전임 조성욱 위원장이 준비했는데 부처 이견으로 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법률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시간적 공백을 공정위가 행정으로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기정 위원장에게 카카오의 업권별 독과점 실태 조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 기재부 '월권 논란', 英 총리 사임 두고 尹정부 '감세정책' 때리기

이날 국감에서는 전 부처를 관할하는 국무조정실이 감사 대상인 탓에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에 보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고,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추가 질의를 이어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백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국가 예산과 관련된 것도 아닌데 기재부가 고용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 근거가 뭐냐. 월권 아니냐"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방 실장은 "기재부가 예산만 담당하는 곳은 아니고 경제정책도 맡고 있다"면서도 "어떤 경위인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방 실장에게 기재부가 발주한 연구 용역 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8월 기재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주무부처인 고용부에 법·시행령 개정 관련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밝혀져 '월권'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기재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범부처 정책조정 사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 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면서 이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에서는 또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의 사임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방문규 국조실장을 향해 "트러스 총리가 사임한 이유는 감세 정책 때문"이라면서 "우리도 Y노믹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대기업 법인세 완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 실장은 "전 세계가 확장재정을 거둬들이고 있는 가운데 영국은 더 풀겠다고 한 게 핵심"이라며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밖에도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 공정위의 동의의결 이행 점검, 다중이용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 점검 등이 다뤄졌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