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만으로는 한계" 지적
중대재해 예방대책 미흡 도마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다만, 국감 직전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이 발표되면서 특별히 눈에 띄는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여야 한목소리로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해소 방안' 마련 주문
이날 여야 의원들은 카카오를 겨냥해 플랫폼 독과점 해소 방안을 공정위가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플랫폼의 승자 독식이 결국 독점으로 귀결된다"면서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에는 단순히 점유율이 아닌 이용자 수와 향후 서비스에 나타날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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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카카오 사태에 대해 "경쟁 압력이 적은 독과점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자율 규제로는 카카오와 같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용우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대책으로 내놓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 의원은 "법에서 위임되지 않았는데 지침으로 해결하려 할 경우 공정위는 소송에서 '100전 100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온플법이나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 역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독과점 방지법'을 지목하며 비슷한 맥락의 문제제기를 했고,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현행 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해외 입법 사례를 참고해 법으로 독과점을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온플법'에 대해 "전임 조성욱 위원장이 준비했는데 부처 이견으로 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법률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시간적 공백을 공정위가 행정으로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기정 위원장에게 카카오의 업권별 독과점 실태 조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 기재부 '월권 논란', 英 총리 사임 두고 尹정부 '감세정책' 때리기
이날 국감에서는 전 부처를 관할하는 국무조정실이 감사 대상인 탓에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에 보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고,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추가 질의를 이어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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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
백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국가 예산과 관련된 것도 아닌데 기재부가 고용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 근거가 뭐냐. 월권 아니냐"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방 실장은 "기재부가 예산만 담당하는 곳은 아니고 경제정책도 맡고 있다"면서도 "어떤 경위인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방 실장에게 기재부가 발주한 연구 용역 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8월 기재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주무부처인 고용부에 법·시행령 개정 관련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밝혀져 '월권'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기재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범부처 정책조정 사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 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면서 이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에서는 또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의 사임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방문규 국조실장을 향해 "트러스 총리가 사임한 이유는 감세 정책 때문"이라면서 "우리도 Y노믹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대기업 법인세 완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 실장은 "전 세계가 확장재정을 거둬들이고 있는 가운데 영국은 더 풀겠다고 한 게 핵심"이라며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밖에도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 공정위의 동의의결 이행 점검, 다중이용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 점검 등이 다뤄졌다.
dream7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