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가 급한데…국민의힘 중점 추진 'K-칩스법' 어떻게 되나

기사입력 : 2022년10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10:15

민주당, 구체적 이유 밝히지 않으나 반대 기류
尹정부 중점 추진 산업정책·여당 특위서 출발
삼성전자 3분기 어닝쇼크...메모리 부진 여파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어닝쇼크급으로 추락하는 등 반도체 업황 부진 여파가 가시화됐다. 그럼에도 지난 8월 국회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일명 'K-칩스법'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여전히 잠들어 있다.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인 삼성전자는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반도체 매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다만 올해는 급격한 업황 악화로 인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기업 대만 TSMC에 조만간 역전을 당할수 있단 위기감도 이어진다.

컴퓨터 회로판에 부착된 반도체. 2022.02.25 [사진=로이터 뉴스핌]

21일 양향자 국회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반도체 산업 경기가 불황으로 전환하는 등 대외 환경이 버겁고 국내 상황도 쉽지 않아짐에 따른 현 상황을 "'너무 급하고 중대한 위기'"라고 우려했다. 산업 현장에서는 메모리반도체 위주인 한국 반도체 시장이 파운드리를 비롯한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로 자리한 상황이다.

다만 K-칩스법이 무속속인 양향자 위원장을 필두로 한 법안임에도 궁극적으로는 여당 주도 반도체특위의 산물이라는 점,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중점 추진 산업정책이라는 데 비춰 야당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은(K-칩스법) 실제 입법까지 험난한 과정을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K-칩스법은 국회 반도체특위가 반도체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법안으로 지난 8월 4일 국회에 발의된 후 현재까지 여야 간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심사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민주당에서 K-칩스법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 표명한 것 또한 아니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 추진이 다소 성급하다는 기류만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법안이 국민의힘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상임위 표류에 영향을 미친 것이란 해석도 잇따른다.

K-칩스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뿐아니라 세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맞물려 입법이 완료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다. 산자중기위에서는 해당 법안이 상정은 돼 있으나 표류 중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안 논의를 위한 소위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 사이 K-반도체의 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은 쏟아지고 있다. 당장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언제쯤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에 대한 기약도 없다.

세부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하도록 확대하고,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시키는 내용도 골자로 한다. 원활한 인력 수급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도 포함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제 액수는 기본 20%부터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 초과분은 5%로 경쟁국들의 세금 지원 혜택과 균형을 맞췄다.

이와 함께 기업이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하여 조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앞서 지난달 양 위원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반도체·IRA(인플레감축법) 등 美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 간담회'에 참석해 K-칩스법 표류가 장기화되는 것과 관련 "한국의 패권 기술은 메모리 반도체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언제 따라 잡힐지 모른다"고 우려한 바 있다.

양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지금이라도 K-칩스법이 통과돼 반도체산업 활성화가 시작돼야 한다. 미국이나 중국은 정부가 나서서 반도체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반도체산업 강화를 위한 국가 지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내 반도체 업계는 코로나19 확산 후 메모리 시장이 급성장했으나 이후 PC·모바일(태블릿 포함) 제조업체들이 생산량을 줄이면서 한파를 맞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업들은 장기 투자, 차세대 기술 개발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간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 또한 TSMC와 격차를 좁히기 위해 파운드리를 비롯한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현재 파운드리 업황은 메모리 분야와 정반대 양상을 기록 중이다. 파운드리 시장은 고객의 주문대로 칩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최근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과 달리 차량용 반도체 수요 증가, 5세대(5G) 이동통신의 도입으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반도체 한파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 현장의 자구책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 역시 재차 촉구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지난 6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6.28 ki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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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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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