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URL주소 89회 바꾸며 단속 회피…"방심위 심의기준 수정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08:58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08: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웹 페이지 차단 건수
지난해 11.8만건→올해 8월까지 12.8만건
변재일 의원 "심의기간 단축위한 규정 필요"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불법·유해정보 웹 페이지들이 URL 주소의 숫자를 일부 바꾸는 방식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조치를 피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도박, 성매매, 저작권 침해와 같은 불법·유해정보 웹 페이지를 심의하고 결과에 따라 차단하고 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웹 페이지 접속차단 건수는 2020년 16만1569건→2021년 11만8735건→2022년 8월 기준 12만831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변재일 의원실] 2022.10.21 victory@newspim.com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해 심의 건수가 하락한 지난해에도 2020년 대비 73% 수준을 유지했고 올해는 집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지난해 대비 108%에 도달했다. 2020년과 대비해도 79%수준이다.

변재일 의원은 "불법·유해정보 웹 페이지 운영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차단을 결정해도 URL 주소 마지막 숫자 일부를 변경하는 등 URL 주소 규칙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이른바 '누구나 아는 업계의 규칙'을 통해 사실상 방심위의 차단을 무력화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방심위가 접속을 차단한 현황 중 ▲도박 ▲음란성매매 ▲저작권침해 사이트 중 동일한 URL에서 숫자를 변경하여 2번 이상 접속 차단된 횟수는 2만222건으로 나타났다.

[자료=변재일 의원실] 2022.10.21 victory@newspim.com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도박이 1만4456건(21.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저작권침해 3383건(42.7%) ▲음란·성매매 2383건(6.3%) 순이었다. 이중 41회 이상 URL 변경으로 차단된 건은 ▲도박 577건 ▲음란·성매매 52건 ▲저작권침해 1637건으로 나타났다. 한 사이트의 경우 무려 89회 URL 변경으로 차단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의원은 "동일한 URL에 단순 숫자만 변경한 웹 페이지를 일일이 심의하는 것은 자칫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심의 기간 단축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적용하는 전자심의를 전 범위로 확대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없이 즉시 차단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