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무조정실, 규제개혁 합동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06:00

규제혁신 과제 총 5건 건의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시는 ▲핀테크 분야 소규모 인허가 도입 ▲기존 무허가건축물 빈집 범위에 포함 ▲완충녹지 내 공원시설 설치 ▲집회현수막의 표시․설치 관련 개선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관련 결격사유조회 법적근거 신설 등 총 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해당 논의과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반영해 규제개혁신문고 등에 건의해 수용률을 높일 예정이다.

정선미 법무담당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기조에 맞춰 정부·광역·기초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다져 신속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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